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수영)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올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은 작년보다 5조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내년도 건보료를 동결하더라도 올해보다 4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건보료를 동결해 가계와 기업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봉민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수영)은 24일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제출한 ‘건강보험료 인상에 따른 건강보험료 수입 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건강강보험료 예상수입은 63조8878억원으로 작년 58조7428억원보다 5조원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에 따른 건강보험 수입추계에서는 건보료를 동결하더라도 건보료 수입이 67조9529억원으로 올해 대비 4조 651억원(6.4%) 증가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5월 정부가 발표한 ‘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른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3.49%를 반영하면 70조2961억원이다. 올해보다 6조4083억원(10%) 늘어나는 셈이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결정한다. ‘동결요구’와 ‘인상 불가피’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이다.

전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역대 최저인 1.5%로 결정된 만큼, 건강보험료 역시 가계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동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정부법정지원액 14%가 내년도 예산안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도 쟁점이다.

전 의원은 “정부는 2015년 이후로 법정지원액 14%를 한 번도 지킨 적 없으며, 올해 역시, 11.1% 수준으로 1조8670억원을 덜 지원하고 있다”며 “정부의 지나친 건보료 경감이 재정악화의 한 원인인 만큼 내년도 정부법정지원액 14% 지원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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