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혜영 정의당 혁신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의당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6일 “성인지 관련 예산에 대한 관심과 정책 실천은 앞으로 훨씬 더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성인지 사업 선정 및 발굴, 그리고 지원까지 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의원은 “성인지 예산이라 함은 국가 재원이 보다 성평등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게 예산 배분 구조를 만들어 가자는 취지인데 자료를 받아보니 여러 사업장 가운데 1개 사업장만 성인지 예산을 선정했고 사업 달성률이 0%였다”며 “기재부 역시 주무 부처임에도 성인지 선정사업 목표 달성률이 0%여서 방치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성인지 예산 사업 목표 달성률이 낮은 이유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각 부처에서 성인지 예산이 도입된 취지 자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지 않았나 싶다”며 “선정된 사업도 절반은 여성, 절반은 남성으로 나누는 기계적 관점의 사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인지 예산은 단순히 성별로 구분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성별로 인해 존재하는 간접차별을 성인지 관점에서 보완하자는 것”이라며 “드러나지 않고 발굴되지 않은 아이디어를 드리면서 ‘이 부분도 성인지 예산이 될 수 있다’고 제안해 제도 도입 취지에 맞는 성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영 정의당 혁신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혁신안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

아울러 장 의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특별재난연대세 도입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위기는 언제 끝난다는 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마다 다르다”며 “시스템 적으로 전년 대비 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 오른 개인 또는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증가분에 대해 5%가량 세금을 부과해 기금으로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장 의원은 재난연대세 도입으로 나올 수 있는 반발과 관련해 “증세에 대한 거부감은 그 세금이 어디에 쓰일지 알 수 없다는 불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말한 재난연대세는 재난에 대한 피해복구와 지원에 쓰이기에 그런 불신감을 훨씬 줄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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