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무 7조’ 염두 “상소문 형태의 글 반향”
“코로나19 위기, 재정의 힘으로 풀어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6월 이후 중단했던 페이스북을 재개하며 정부여당에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밤 늦게 자신의 페이스북에 “4차 추경을 빨리 편성하라고 길을 열어줬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정부는 계속 머뭇거리는 중”이라며 “재난지원금을 일회성으로 주는 것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테니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재촉했는데도 역시 머뭇거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알고도 머뭇거리는 것인지 몰라서 안절부절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답답함도 이런 머뭇거림에 있다고 본다. 정부가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는데 국민이 정부를 걱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서 상소문 형식을 빌어 정부를 비판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서 화제가 된 ‘시무 7조’, ‘영남만인소’ 등의 청원글을 염두에 둔 듯 “그래서 상소문 형태의 청원 글이 큰 반향을 얻고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메시지를 올린 것은 1년3개월여 만이다. 특히, 통합당 비대위원장을 맡은 이후로 처음 등록한 글이다. 그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우리는 건국 이래 최대 보건 국난을 겪는 중”이라며 “문제는 그로 인해 경제가 멈춰섰다는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갈수록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인한 작금의 위기는 기존 해법으로는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며 “이 위기가 고조될수록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위원장은 또, “지금이야 말로 다채로운 정책 운용 능력이 긴요한 시점”이라며 “특히 재정의 힘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쩌면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과감한 재정정책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기회라고 볼 수 있다”며 “지금 정부 안에 그러한 경험과 확신, 판단력을 지닌 인물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통합당은 4차 추경을 통한 2차 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생계에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실업자 등 취약계층 위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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