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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윤리감찰단, 민주당판 공수처”…윤미향·이상직·김홍걸 회부하나
윤리감찰단 출범…단장에 판사 출신 최기상
윤미향·이상직·김홍걸 건 논의…秋 엄호 유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현정·홍승희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리감찰단을 본격 구성하고 각종 논란이 불거진 의원들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 쇄신책의 하나로 윤리감찰단 신설을 약속드렸다”며 “윤리감찰단은 민주당판 공수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리감찰단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의 부정부패와 젠더폭력 등 불법 이탈 등의 문제를 법적·도덕적·윤리적 관점에서 다뤄서 윤리심판원에 넘기게 된다”며 “윤리감찰단이 당헌당규와 사회상규와 양심에 따라 엄정하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당 구성원들의 윤리를 확립하고 당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리감찰단은 여권 소속의 지자체장들의 성추행 의혹이 연이어 불거지자 구성되기로 한 상설 특별기구로 윤리 논란이 불거진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게 된다. 윤리감찰단은 당 대표의 지시에 따라 윤리심판원에 징계 및 당무감사원 감사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감찰단장에는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 등을 역임한 최기상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은 당장 사기·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윤미향 의원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해 당원권 정지 여부 등을 비롯한 징계 수위를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당 내에서 윤 의원의 혐의가 ‘부정부패’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자는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윤 의원의 중앙위원, 전국대의원, 당내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의 당직을 정지했다.

민주당은 또 이스타 항공의 ‘먹튀 논란’이 불거진 이상직 의원과 재산축소 신고 논란에 휩싸인 김홍걸 의원도 윤리감찰단에 회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에 대해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의원으로 책임을 가지고 국민과 회사 직원들이 납득할 만한 조처를 해달라”며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고, 김 의원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서 응분의 조처를 해달라. 당도 선관위 조치를 보며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아들의 군 복무 특혜 논란이 불거진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해선 검찰 수사 과정과 여론의 추이를 더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14일 추 장관의 논란에 대해 “검찰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길 바란다”며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면서 검찰 수사를 돕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엄호 기조를 분명히 내비쳤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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