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중 상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대로 통과된다고 해도 기업 운영에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한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나온 것은 그간 기업 행태를 보고, 그런 행태가 지속되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 나온 안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실 기업은 어떤 제도가 수립될 것 같으면, 그 제도 범위 안에서 경제활동을 할 것 같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그간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가급적이면 기업이 다소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저질러도 용인하고 지나갔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경제의 모순이 쌓여왔고, 그럼에도 제거되지 않은 현상이 초래됐다"고 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서울 양천구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이어 "IMF 사태 이후 이뤄졌다지만 양극화가 극도로 심화되고 기업의 집중 현상이 생겨나는 등 이런 게 과연 한국 경제가 올바른 상황이냐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 정상적인 상황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감독법 (제정안)등 이런 것을 실행하려고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말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다고 전제되면 당연히 입법 과정에서 수정될 것"이라며 "너무 지나치게 처음부터 '기업 옥죄기'다, 이런 상황을 가지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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