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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카카오 빠지고, 구글·넷플 부르고…과방위 국감증인 채택
국회 과방위, 증인·참고인 명단 의결
野 “종합감사까지 포털 증인 협의 지속”
국민의힘 과방위 박성중 간사와 허은아, 항보승희, 박대출 의원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네이버 이해진·다음카카오 김범수 의장 국정감사 증인 채택 촉구 및 더불어민주당 포털 방탄 국감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내달 7일부터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구글코리아 대표와 넷플릭스코리아 대표, 이동통신3사 임원 등이 채택됐다.

‘포털 외압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던 네이버, 카카오의 증인채택은 일단 불발됐다. 국민의힘은 종합감사 증인 신청까지는 시간이 남은 만큼 지속적으로 포털 증인채택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과방위는 24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명단을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내달 7일 열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감에는 낸시 메이클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최근 구글 인앱(in-App)결제 강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내달 8일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는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 대표가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현재 추진 중인 이른바 넷플릭스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우회 접속 논란에 따른 방통위 소송전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해서 유영상 SK텔레콤 이동통신(MNO) 사업대표, 강국현 KT 커스터머부문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등도 증인으로 출석한다.

방통위 국감의 참고인으로는 이태현 웨이브 대표,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 정진수 엔씨소프트 수석부사장,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 등이 채택됐다.

관심을 모았던 네이버, 카카오의 증인 채택은 끝내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들어오라고 하세요” 메시지로 불거진 ‘포털 외압 논란’과 관련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왔다.

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포털의 실검 조작 및 뉴스 배열 등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커지는데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및 다음카카오 등 양대 포털社 총수들에 대한 증인채택을 거부했다“며 ”포털방탄 국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과 23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에 대한 종합감사가 예정된 만큼, 포털 증인 채택을 위한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성중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까지 종합감사가 남아있으니 계속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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