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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 올 1월부터 9월 사이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송출한 재난문자가 3만467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재난문자 송출로 인해 국민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행정안전부와 국민재난안전 포털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올해(9월 말 기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송출한 재난문자가 3만4679건(중앙정부 654건, 지자체 3만4025건)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하루평균 126건의 문자가 발송된 것이다. 해당 기간에 단일 최대 문자 발송은 지난 9월 2일 781건이었다.

행안부는 휴대전화에 방송 형태로 문자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인 CBS(Cell Broadcasting Service) 기능을 이용해 재난문자를 송출한다. 별도의 문자 발송비용 부담이 없는 지자체, 정부 부처는 재난정보를 입력하고 행안부나 광역단체의 승인이 있으면 언제든 문자를 발송할 수 있다.

CBS 기능은 선택지역의 모든 휴대전화에 동시에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해당 기지국으로 전달된 문자는 기자국 반경 15㎞ 내의 모든 휴대전화에 강제로 송출된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민이 운전 중이나 회의 중, 학교나 도서관 등 일상생활에서 정부나 지자체가 강제로 송출한 문자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문자 송출시간도 문제로 꼽혔다.

현재 재난문자 송출시간은 한파·강풍·풍랑·건조·폭염·황사·미세먼지 등은 주간(오전 6시~오후 9시)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의 경우 송출시간 제한이 없다.

박 의원실에 따르면 9월 3일의 경우 총 395건 문자 발송 중 야간시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대에 총 61건의 문자가 발송됐고, 이 중 51건은 새벽시간(자정~오전 6시)에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 국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며 “정부는 ‘참아달라’ ‘동참해달라’는 호소 이외에 송출시간 관리, 수신 거부 안내와 같은 가시적인 대책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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