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6일 주요 대기업 사장단과 만나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듣는다.

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 회장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장동현 SK 사장, 황현식 LG 유플러스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등 6대 그룹 사장단이 참석한다.

공정경제 3법은 경제민주화 대표 법안으로 꼽히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으로 여당이 연내 국회 처리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이 명시돼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경성담합에 대해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도록 규정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감독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재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뜩이나 기업 환경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공정경제 3법까지 더해지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22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이런 뜻을 전해듣고 “공정경제 3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경제계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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