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김두관 의원][연합]

[헤럴드경제] 누구나 태어나면 수천만원을 기본자산으로 주자는 ‘기본자산제’ 도입을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제안했다. 부의 대물림이 고착화되는 것을 막고 출생률 제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원 문제 등에 따른 논란거리도 많다.

김 의원은 5일 ‘양극화 시대, 왜 기본자산인가’를 주제로 주최한 국회 토론회에서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며 자산이 자산을 불리는 시대가 됐다”며 부의 순환구조 재정립 차원에서의 기본자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본소득제는 현행 복지제도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등이 있는 만큼, 기본자산제를 통해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에게 목돈을 지급함으로써 자립 기반을 만들어주자는 취지다. 자산이 자산을 벌어들이는 시대가 된 만큼 소득을 지급하는 것만으로는 부의 불평등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생아 명의로 2000만원씩 든 계좌를 지급하되 당장 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이 된 이후에 인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김 의원은 제시했다. 성인이 되는 기간 동안 2000만원에 일정한 이율을 적용하면 실제 인출 가능한 금액은 4000만~5000만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추후 정책 구상이 구체화하면 ‘기본자산 조성과 지원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안 발의 등을 통해 입법화에 나설 방침이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연간 30만명 출생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6조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은 상속·증여세 세수를 특별회계로 전환해 투입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정책 제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