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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최근 5년간 정부가 걷어간 준조세의 성격의 각종 부담금은 총 90종, 100조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들 부담금으로 기업과 각종 법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6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담금별 징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총 100조3000억원의 부담금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로 징수한 부담금은 2015년 19조1000억원, 2016년 19조6000억원, 2017년 20조2000억원, 2018년 21조원, 2019년 20조4000억원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부담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라고 명시돼 있다. 예컨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데 대한 교통유발부담금이 있고,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환경부담개선금 등이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의원실 제공]

어렵고 복잡한 부담금이 적극적으로 정비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서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입수한 ‘최근 5년간 부담금 정비현황’에 따르면, 부담금의 정비도 거의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2016년도에 국토부 소관 부담금 1건이 폐지됐고, 2017년에 환경부 소관 부담금 6건이 폐지됐으나, 중기청 1건과 환경부 1건이 신설돼서, 5년간 약 5개 정도 차이가 나는 수준이다.

서일준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경기 침체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여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나마 과감하게 부담금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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