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행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병역면탈 수법 1위는 고의 체중조절, 2위는 정신질환 위장, 3위는 고의 문신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병역면탈 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총 342건에 달했다.

2015년 47명, 2016년 54명, 2017년 59명, 2018년 69명, 2019년 75명 등 적발 사례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올들어 8월까지 적발 사례는 총 38건이다.

병역면탈 수법 중 1위인 고의체중 조절은 342명 중 115명(33.6%)이 선택한 방법으로 나타났고, 2위인 정신질환 위장은 68명(19.9%), 3위인 고의 문신은 58명(17%)으로 드러났다. 그밖에 학력속임(16명), 청력질환(15명), 척추질환(14명), 고의수술(10명), 생계감면(9명) 등의 순이었다.

2017년 우울감 등 정신질환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A씨는 거짓 진단서를 발급받아 적발됐고, 2018년 어깨 등의 문신으로 현역(3급) 판정을 받은 B씨는 문신을 추가시술할 경우 고발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신문신을 다시 받아 적발됐다. 민간병원에서 “귀신이 보인다”며 환시 및 환청 등의 거짓 증상을 호소해 진단서를 발급받고 4급 판정을 받아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황희 의원은 “지능화되고 있는 병역면탈 수법에 대비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병무청 특사경 제도를 강화하고 디지털포렌식 수사와 같은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