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올 여름 빈번한 산사태 발생과 태양광 발전의 관련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홍수나 산사태 등 피해를 막으려면 산에 나무를 가꾸는 치산(治山)이 중요하다"며 "애써 가꾼 산림을 가차 없이 파괴하는 정책이 문재인 정부 때 등장했다. 태양광 사업이 무분별히 남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양광 사업으로 모두 250만그루 나무가 베어졌고, 여의도 면적 17배 숲이 사라졌다"며 "이런 태양광 정책을 고수하는 게 재난관리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맞느냐"고 압박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에 "이번 산사태 지역이 상당히 많지만 태양광이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원인이 됐다면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친환경적 에너지 정책을 하려면 태양광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 방향은 맞지 않겠느냐"며 "다만 산림 훼손의 역기능도 있을 테고, 경사지의 위험도도 측정해 안전도 검사를 진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연합]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의원이 지적한 산사태 사례에 대해 "2017년에 설치된 태양광으로 시설 허가는 박근혜 정부 때 났을 것"이라며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 허가가 나서 공사가 진행됐고, 지금은 강도 높게 규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이에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동료 의원 질의에 대해 평가하거나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고, 한 의원은 "폄하 의도는 아니었다.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 의원은 다만 "지금 태양광 시설에 문제는 분명히 있다"며 "언제 설치 됐는지 사실관계는 명확히 밝히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