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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방해땐 법개정” 野 “처장 칼날검증”…공수처 2라운드 돌입
與 “추천위 악용 국민 용납 못 해”
“공수처법 개정 다시 검토” 경고
野 “최악 막으려 일단 위원 추천”
“추미애 같은 인사 단호히 반대”

여야는 26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 제2 라운드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 출범을 미룰 목적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악용한다면 공수처법 개정을 다시 검토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인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칼날 검증을 예고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두 분을 추천위원으로 배정한 것은 공정한 인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제도를 혹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는 방편으로 악용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 당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추천위가 구성되는 대로 공수처장의 임명 절차를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으로 두 분을 곧 제시하는데, 내정된 것으로 보도된 한 분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방해 의혹으로 유가족들로부터 고발 당한 바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추천위 구성의 지연으로 잃어버린 100일의 법정 공백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하루 하루가 소중하다” “만약 야당이 또 다시 시간끌기를 한다거나 꼼수와 정략으로 나온다면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조속히 출범할수 있도록 야당의 공당다운 책임있는 태도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야당이 공수처 출범을 계속 지연할 경우에 대비해 추천위 가동과 함께 공수처법 개정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공수처 출범을) 마냥 기다릴 순 없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법 개정 논의는 개정 논의대로 진행해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당에서 내놓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민의힘이 제출한 개정안을 모두 올려놓고 논의를 들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는 동시에 공수처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의) 내용상 위헌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보고 (추천위원 추천을) 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숫자의 힘을 앞세운 민주당이 야당에게 부여된 추천위원의 두 자리마저 강제적으로 빼앗아가겠다고 법안을 내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자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이라며 “내일 오전까지 두 사람의 추천위원을 추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추천위원으로 이름이 오르내리는데 대해 민주당이 폄훼하고 딴 이야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가장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인사를 추천하면 동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이나 조국 전 장관처럼 국민들이 자격없다고 아우성 치는데도 밀어붙이는 그런 류의 인사라면 단호히 반대한다”며 “저희들이 (임명을) 거부해서 후보가 상처 입는 일이 없도록 흠 없는 사람들을 민주당이 제시하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이현정·김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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