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일러스트.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3일(현지시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 한미동맹, 북미관계에서 한반도 정세 변화가 전망된다. 북미간 협상은 물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당장의 현안들이 미국 대선이후엔 어느 방향이든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북미 협상 재개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지만 주한미군 방위비 압박 등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되면 당장 새로운 외교안보팀을 짜고 대북전략을 마련해야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걸리지만, 한미동맹의 안정성은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대북정책 접근방식 판이한 두 후보= 두명의 대선 후보들이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접근 방식이 판이해 우리 정부와 청와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기존의 대북정책 연장선에서 ‘톱다운’(top down, 하향) 방식으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속한 협상 재개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대선국면에서 그는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친분을 과시하면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다만 재선을 염두에 두고 외교적 성과에 매달려왔던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집권 2기의 대북 전략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실무협상부터 단계를 밟아나가는 ‘보텀업’(bottom up, 상향)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정상 간 ‘빅딜’을 선호하는 김 위원장이 호응할지 미지수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바꾸겠다는 의지도 여러차례 내보였다. 그는 북한 핵 능력 축소 같은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김 위원장을 쉽게 만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실질적 북한 비핵화의 성과를 이루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을 겨냥해 거듭 ‘폭력배’라고 지칭하기도 했다.

▶한미동맹 어디로=이번 결과에 따라 한미간 최대 안보 현안인 방위비협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주한미군 재편 등의 향배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1년이나 늦어진 한미 방위비 협상해서 무리한 증액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그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주한미군 주둔 규모를 연계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방위비 인상에 대해 압박하고 있다.

한미관계에 있어선 바이든 전 부통령의 당선이 낫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동맹 관계와 공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후보가 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상대적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작다는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최근 연합뉴스 기고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겨냥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밝혔다.

전작권 조기 전환의 경우 누가돼도 쉽지않다는 관측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의에서 조기 전환 추진에 대해 미 측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면 현지 주둔 사령관의 의견을 중시하는 민주당의 전통에 따라 더욱 정밀하게 들여다 볼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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