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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 후보 끝장 토론” vs 野 “특별감찰관 먼저”
변협 추천인사 최종후보 유력
공수처 추천위 첫 ‘검증 회의’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범야권에 늦어도 이달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있어야 한다고 다시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 건을 재차 꺼내 들었다.

여야 추천 인사로 꾸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이날 첫 ‘검증 회의’를 여는 가운데, 여야간 신경전이 불꽃 튄다. 정치권에서는 여야 추천위원이 아닌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추천 인사가 최종 후보에 포함될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개월째 늦춰지고 있는 공수처의 출범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추천위가 잘해주길 바란다”며 “더 이상 출범이 지연되지 않도록 후보 선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추천위는)가능하면 오늘 끝장토론을 해 추천 후보를 결론낼 것을 기대한다”며 “이달 중 공수처 출범은 국민의 뜻”이라고 거들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장 임명은 청와대 특별감찰관,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맞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표단 회의에서 정부·여당을 겨냥해 “국가의 중요 자리들은 4년째 비워놓으면서 공수처장만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다”라며 “여야가 공수처장과 특감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동시에 임명하기로 한 만큼, 조속히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후보 추천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수처장 후보에) 찬성할지 반대할지는 충분한 신상자료가 나와야 판단 가능하다”며 “눈 감고 찬성 반대를 할 수는 없지 않나”고 선을 그었다.

공수처장 예비후보는 총 10명이다. 추천위원장을 맡은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최운식 변호사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한명관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현정 변호사의 이름을 올렸다.

여당측 추천위원들은 전종민, 권동주 변호사를, 야당측 추천위원들은 김경수, 강찬우, 석동현 변호사를 추천했다. 야당측은 손기호 변호사도 추천했지만 과도한 관심에 대한 부담 등을 이유로 사퇴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예비후보들이 제출한 재산, 병역 등 각종 신상 자료 검증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회의 진행방식과 검증 기준, 검증방식에 대한 정하는 것에서부터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이미 언론을 통해 후보자들의 과거 행적, 발언들이 조명되며 각종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빚어진 상태다. 결국 변협이 추천한 세 후보 중 한 명이 최종 2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여야 모두 서로가 추천한 인사를 올릴 수 있겠나”며 “야당측이 추천한 김경수 변호사의 경우 김경수 경남지사 변호를 맡긴 했지만, 여당 쪽에서 추천에 동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윤희·이원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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