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앞둔 가운데 한미동맹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등 한미관계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와는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미군이 국내 모처에서 강하훈련을 위해 치누크 헬기에 오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미동맹에서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미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어져온 대중국 견제에 한국 참여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시한을 넘겨 1년 가까이 교착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둘러싼 마찰은 비교적 손쉽게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5일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설 경우 미 우선주의에 입각한 동맹정책은 지양하겠지만, 대중견제에 따른 동맹의 참여를 압박하는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은 “바이든 당선인의 최근 통화는 인도·태평양 내 한국의 역할에 대한 특정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인도·태평양 역할 확대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앞서 12일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전과 번영의 핵심축(linchpin)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청와대는 해당 지역을 지리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압박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미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의 발언이 대중국 압박전략을 의미한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는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한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경제, 문화,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문재인 정부와 한국의 인도·태평양 역내 역할 확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 확실하다”고 말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차관보도 “미 여론은 더 이상 중국과 건설적 대화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대중공조문제와 관련해선 차기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반드시 한국과 보조를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렉슨 전 차관보는 다만 미중 간 신냉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한국의 대중 무역의존도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만큼 어떻게 인식차를 좁혀 나갈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미 안보정책과 동맹관계의 구체적 접근법은 국무장관과 국방장관 등 핵심요직을 누가 맡느냐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향후 한미관계와 연계한 정책은 대통령이 아닌 실무진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면서 미셸 플러노이 전 국방차관의 바이든 행정부 첫 국방부 장관 발탁 가능성을 언급했다.

플러노이 전 차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북핵문제를 위험관리 측면에서 다뤄야한다면서도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에 대응해 미 본토 방어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과 공조를 통한 대북압박 확대, 그리고 한반도 방어에서 한국을 구경꾼으로 취급하지 않고 긴밀히 공조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미 전문가들은 한미가 평행을 달리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수월하게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대선 직전 국내 언론에 보내온 기고문에서 “대통령으로서 나는 우리 군대를 철수하겠다는 무모한 협박으로 한국을 갈취하기보다는 동아시아와 그 이상의 지역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면서 한국과 함께 설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지금까지 협상 교착은 불투명한 증액 논리가 주요 원인이었다면서 상호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솔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협상 타결의 관건이라고 밝혔다.

또 브룩스 전 사령관은 차기 분담금 협정시한을 현재 1년에서 다시 다년으로 되돌려놓는 것이 준비태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현행보다 5배 인상하라고 요구했다가 50%로 증액폭을 낮추긴 했지만 한국이 제시한 13% 인상안과는 여전히 큰 간극을 보이고 있는 형편이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