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은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한 가지 근본적인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다. 즉 지구온난화 둔화 효과를 거두려면 어떤 정책이든 간에 탄소의 시장가격을 올려야 하며, 이는 화석연료 가격과 화석연료로 생산한 재화의 가격이 오르는 결과로 이어진다.”(‘균형의 문제’에서)

바이든 정부의 정책 중 국내에 큰 영향이 예상되는 것 중 하나가 탄소세다. 바이든은 당선이 확실시된 시점에 가장 먼저 트럼프가 거부했던 파리기후협정 재가입을 선언했다. 이어 기후정상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획기적으로 높일 계획이다.

바이든 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은 2050년까지 미국 내 온실가스 100% 감축, 2035년까지 모든 전기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전환, 수출 상품에 탄소세 부과 등이 골자다. 특히 탄소세는 기업이 화석연료 사용을 포기할 정도로 대담하게 책정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탄소세는 기후정상회의에서 논의된다.탄소배출 세계 7위인 우리도 대상이다.

2018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윌리엄 노드하우스 예일대 경제학 석좌교수의 기후변화경제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노드하우스는 기후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해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을 제시했다.

노드하우스는 ‘균형의 문제’(교유서가)에서 지구온난화를 늦추기 위한 여러 접근방식의 경제적·환경적 역학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DICE)를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 가장 균형잡힌 기후온난화 정책이 무엇인지 제시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발표한 평가보고서 ‘기후변화 2007’에 따르면, 21세기 동안 지구 기온 상승의 최선 추정치는 1.8~4.0℃다. 2006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은 약 75억톤. 개인이 1년에 자동차를 16만 킬로미터 운전할 경우, 1톤의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미국가정의 연간 평균 전기 소비량인 1만 킬로와트를 생산하는데는 3톤의 탄소가 배출된다. 반면에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면 탄소배출량은 0에 가까워진다.

CO2 배출에 따른 이런 사회적 비용을 따져 가격을 매긴 게 탄소가격이다. 탄소 배출량 증가에 따른 현재와 미래의 추가적인 경제 피해를 현재 가치로 매긴 것이다. 저자는 배출 제약이 없는 상황에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은 현재 가치로 탄소 톤당 약 30달러로 추정한다. 자동차 16만 킬로를 운전할 경우 사회적 비용은 30달러가 되고, 1만 킬로와트 전기를 소비할 경우 일인당 사회적 비용은 연간 150달러가 된다. 현재는 이런 배출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있는 셈이다.

탄소세는 CO2를 배출하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것으로, 탄소 1톤당 30달러의 탄소세를 부과하려면 휘발유에 1갤런당 약 9센트의 세금이 부과된다. 석탄으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세금은 kWh당 약 1센트가 된다.

상당한 배출 감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이 모델의 예측에 따르면, CO2배출량은 2005년 연간 74억톤에서 2100년 연간 190억톤이 된다. 또한 지표면 온도는 1900년 보다 3.1℃상승한다. 그 결과, 2100년엔 전 세계 생산량의 거의 3% 손실이 예상된다.

그렇다고 무작정 CO2 감축에 나선다면 비용발생이 막대할 수 밖에 없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셧다운에 각국이 조심스러운 이유와 같다.

따라서 중요한 건 탄소 배출을 줄이는 추가적 비용과 기후 피해를 줄이는 추가적 편익이 균형을 이루는 게 핵심이다. 저자가 말하·는 비용효율적 정책이다. 최소비용으로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이다.

저자는 이를 실현하려면, 우선 모든 분야와 모든 국가에 조화된 탄소가격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보편적 탄소세와 총량거래제가 제시된다. 모든 부문과 국가를 포함시키는 게 관건이다. 참여율이 50%일 경우 100%대비 감축 비용은 250%나 초과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배출감축 타이밍을 효율적으로 설계하는 게 필요한데, 저자는 시간적 효율을 갖춘 탄소가격 상승을 매년 2~3%로 추정한다. 할인율과 탄소순환, 기후 시스템의 역학,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한 결과다.

저자는 “지금까지 실행된 모든 정책은 공간적 효율과 시간적 효율을 테스트하는 데 실패했다”며, “교토의정서의 경우, 환경적 근거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비효율적으로 설계돼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노드하우스의 모델링에 따르면, 2005년 경제적으로 최적인 탄소가격 혹은 탄소세는 2005년 가격으로 탄소 1톤당 27달러다. 저자는 피해의 증가와 엄격한 규제의 필요성을 반영, 탄소가격을 향후 수십년 동안 급격히 상승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기간 동안 매년 2~3%씩 상승시키는 것이다. 1차 기간 톤당 27달러에서 2050년에는 톤당 90달러, 2100년에는 톤당 200달러로 제시한다. 상한선은 약 반세기 동안 톤당 1000달러 정도다.

이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화석연료 가격은 극심하게 상승하게 된다. 석탄의 경우 톤당 200달러의 탄소세는 국가에 따라 200~400%의 가격인상을 수반하게 되고, 석유의 경우 배럴당 60달러 기준, 약30%의 가격인상이 따른다.

저자는 이런 가격 급등은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대체 에너지원 개발에 나서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한다. 저비용 제로탄소 기술 개발은 막대한 경제적 혜택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17조 달러의 순가치가 있다. 저비용 태양열 에너지, 지열 에너지, 비파괴적 기후공학 또는 유전공학으로 만들어진 탄소 흡수 나무 등으로, 그런 기술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기후변화경제학은 정책관련자나 전문가들의 영역으로 여겨지는데, 저자는 대중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련 개념을 쉽고 체계적으로 서술해놓았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균형의 문제/윌리엄 노드하우스 지음, 한정훈 옮김/교유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