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3차 재난지원금, 할 거면 제때 지급도록 속도내야

당·정·청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내년 초 선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급 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이고 규모는 4조원 안팎으로 거론된다. 3차 지원금을 먼저 제안했던 국민의힘이 피해업종과 위기가구를 선별해 3조6000억원 규모를 제시한 것과 큰 차이가 없어, 여야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확산→거리두기 상향→재난지원금 지급’이 상시화하는 모양새다.

3차 지원금은 1차(14조3000억원), 2차(7조8000억원)에 비해 크게 줄어든 규모다. 코로나 불황에 따른 재난지원금 상시화 시대를 맞은 만큼 피해계층을 ‘핀셋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는 바람직하다. 코로나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내년에도 이어지면 4차, 5차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재정여력을 비축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코로나19에 따른 경기부진에 총 네 차례 추경을 편성했다. 2차 지원금 지급 때는 전액 국채를 발행했다. 내년에도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 556조원의 슈퍼예산을 편성했다. 여기에 90조원에 달하는 국채가 포함됐다. 나랏빚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9%로 처음 40%를 넘기고 내년엔 47.1%에 이른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3차 지원금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이 증액되면 국가채무는 더 쌓이게 된다. 여당은 여기에 코로나19백신 확보(4400만명분)를 위한 예산 1조3000억원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추가 예산 규모는 5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된다.

나랏빚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 야당이 21조3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예산 삭감을 통해 3차 지원금 재원을 조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정부의 역점 사업을 야당 주장대로 50% 삭감하기는 어렵겠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줄여 추가 국채 발행을 최소화해야 한다. 악습인 ‘밀실 쪽지 예산’부터 척결해보자.

내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이 임박한 만큼 여야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소모적 논쟁으로 예산 집행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차제에 정치권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피해계층을 위한 지원과 기본소득 성격의 보편 지급이 뒤섞여 혼란이 크다. 또 재난지원금의 정책 효과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이뤄져야 한다. ‘통신비 2만원 지급’과 같은 선심성 지원이 더 나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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