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0% 철벽’ 무너진 文지지율, 민심의 엄중함 살펴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태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현 정부 들어 최저치인 37.4%(리얼미터 조사)로 떨어졌다. 조국 사태가 불거졌던 지난해 10월의 41.4% 기록을 깼고 난공불락이라던 40%대 지지율마저 무너졌다. 문 대통령에게 뼈아픈 것은 진보와 중도, 여성, 40대 등 핵심 지지층에서 지지율 하락이 나타났다는 점이다. 오랫동안 우호적이었던 서울과 충청에서도 민심이 냉랭해졌다. 여당의 지지율도 28.9%로 동반 급락해 4개월 만에 국민의힘(31.2%)에 뒤처졌다. 민주당이 20%대, 국민의힘이 30%대를 기록한 것 모두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가 57.3%로, 긍정 평가와의 간극이 무려 20%포인트나 벌어졌다는 점은 민심이반의 폭이 그만큼 커졌다는 엄중한 경고다. 많은 국민이 비뚤어진 엘리트·특권의식에 무소불위 권력을 갖고 정치적 행보를 일삼으며 ‘정권의 칼’ 노릇을 해온 검찰개혁에 동의하고 있지만 민주적 통제를 한다는 명분으로 권력 감시를 위한 검찰 본연의 기능마저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월성원전 경제성 축소 등 권력형 비리 수사를 두고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윤 총장 직무정지에 대해 법원과 법무부 내 감찰위원회가 위법성을 인정한 것이 잘 말해준다.

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가 균열 현상을 보이는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끝간데없는 갈등이 방아쇠 역할을 했지만 부동산정책 실패와 징벌적 조세, 여권 간판급 인사의 성범죄, 거대 여당의 국회 독주, 코로나 불황 장기화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좌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문 대통령이 추-윤 갈등의 출구를 마련해 국정운영을 정상화하지 못한다면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을 상실하는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뒤늦게나마 추-윤 갈등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법무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차제에 법무부 장관의 입김이 절대적인 지금의 징계위원 선정을 중립적 인사들로 채우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징계위 구성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윤 총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으로 갈 것이고 다시금 법원에서 징계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내려질 공산이 크다.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다. 사태가 이 지경으로 가면 나라가 불행해진다. 민생경제는 뒷전으로 밀리고 내년 보궐선거와 내후년 대선을 앞둔 여야 간 정쟁만 더 격화될 것이다. 문 대통령이 결단해야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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