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달 17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과거 TV토론 직후 “그래도 집값 안떨어진다”는 발언으로 사과와 해명하는 사태까지 불러왔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에는 최근 치솟고 있는 수도권 집값 상승에 대해 “정책의 실패라기 보다 시장의 실패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에 관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핵심적으로 관여해왔기 때문에 정책 기조는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한 번도 편 적이 없고, 집값 잡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며 "무리하고 과도하게 정책이 시행되다보면 시장과 민생에주는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핀셋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적, 국지적 정책을 써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데 오히려 이것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서 전체적으로 집값이 상승하는 한계를 보여왔다"며 "지난 7·10 대책을 기점으로 보다 전면적이고 근본적 대책을 내기 시작했는데, 이런 정책적 일관성이 유지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정책의 일관성을 흔드는 노력을 절대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선 "일리가 있는 얘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반드시 수요와 공급법칙이 그대로 작동하는 시장이 아니다"라며 "집이나 아파트라는 것이 마음먹은대로 마구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냐. 충분히 공급하고 싶어도 토지의 제약, 기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했다.

또 "주택보급률은 가구수를 상회하는 104~105%까지 도달하지만 자가보유율은 58%에 불과하다"며 "천만채를 공급해도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무주택자들에게 가지 않는 게 부동산 시장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진 의원은 전세값 상승에 대해선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계약갱신이 70% 가까이 이어지고 있어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주거안정의 효과를 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장에서 나타난 정부의 인식이 좀 나이브한 것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선 "정부도 실제로 주택가격이 많이 상승한 걸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민생에 미칠 부정적 여파를 고려해 핀셋 대책을 구사하다보니 근본적인 대책은 못 됐다는 한계가 있으니 이제부터 전면적이고 광역화된 정책을 구사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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