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정부여당의 외교안보 정책을 겨냥해 “주변의 초강대국을 적대시할 수는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현실적인 생존전략을 짜야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은 양립할 수 있을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처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선택의 여지는 없어 보인다”며 “한반도는 아직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조중동맹조약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의회가 ‘중국업체의 5G 기술을 사용하는 나라에는 미군과 첨단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2021년 국방수권법(NDAA)를 만들기로 했단다. 무서운 얘기”라며 “중국 5G 기술로 예시한 곳은 화웨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미국의 국가안보 제1의 적은 중국”이라며 “마침내 미국과 중국의 ‘테크(첨단기술)전쟁’이 군사분야로 확산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새로운 규제의 제1타겟은 바로 한국”이라며 “규제가 적용되는 ‘1000명 이상 미군 주둔지역, 첨단무기가 배치된 곳’이 한국이다. 미군이 주둔하는 다른 주요 동맹국들은 이미 미국의 이런 정책(Clean Network)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아직 고민 중이다. 안보는 미국과 차질없이 협력하면서 중국과의 경제관계도 잘 끌고갈 방법이 없는지”라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란 전략은 그래서 몽상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경쟁을 공개선언한 판에선 중간지대는 점점 좁아진다”며 “국익과 생존이란 차원에서,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을 전략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미동맹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존속하지 못한다”며 “나라가 있고나서 경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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