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내 경제3법 처리 방침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세월호가 포함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의 반대 의사를 밝혔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9일 정기국회 종료까지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고된 것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3법을 처리하겠다”며 “마냥 기다리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 단계에 머물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안 등의 본회의 상정 및 처리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는 빠르면 이날 오후 정무위 등에서 단독 처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야당에 대한 압박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상의와 밴처연합회, 시민단체 등을 두루 만나 경제3법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해왔다”며 “야당은 상임위 심사도 하지 않고 협의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토했다.

경제3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도마에 올렸다. 김 원내대표는 “김종인 위원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따로노는 이중 플레이에 경제3법 처리가 좌초해서는 안된다”며 “김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입법지연, 방해를 방치하는 이유에 답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에 따르면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그룹감독법 제장안은 각각 정무위 등에서 법안심사 단계에 있다. 이와 관련 정부위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여당의 비난을 받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정무위 전체회의 직권상정 식으로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일방 처리 의지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공수처 관련 법 뿐 아니라 사회적 참사 관련 법의 반대 의사도 밝혔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babtong@heraldcorp.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사회적 참사 관련법과 관련 “10일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데 지난달에서야 법안을 내놨다”며 “120명인 조사 관련자를 150명으로 늘려달라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가습기 관련 조사를 더 하는 것은 찬성이지만, 직원을 늘리고 특별사법 경찰 지위를 부여하고 공소시효도 정지해 달라는 것”이라며 “세월호 관련 조사도 2년 더 늘릴 수 있게 해달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세월호 관련 조사에 선체인양에 1400억원이 들었고 위원회 활동에 800억원이 들어갔다”며 “국민들의 동의할 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다 폭망한 정권은 많다”며 “국민 동의를 받고 법 체계에 정합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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