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회 한-일 저작권 포럼’ 포스터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한일 양국 저작권 제도 변화와 혁신을 논의하는 ‘제12회 한-일 저작권 포럼’이 12월 10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화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은 제한하며, 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copyright.or.kr)에서 사전 등록하면 온라인 생중계 주소를 받아 시청할 수 있다.

2009년 제1회 행사를 시작한 이래 매년 양국에서 교대로 포럼을 열어 저작권 분야의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해 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일본 와세다대학교 법학학술원 우에노 다츠히로 교수가 최근 일본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 소개하고, 일본 문화청 저작권과 키시모토 오리에 과장이 일본 저작권 정책의 과제와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이에 대해 한국은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상육 교수의 진행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의 링크 정보를 제공하는 리치사이트(Leech Site)와 저작권 침해 콘텐츠 다운로드의 불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행사 당일에는 양국 정부 간 비공개회의도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의 정책 정보를 교환하고, 저작권 관련 최신 쟁점들과 그에 대한 양국의 대응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제한된 상황에서도 한일 양국의 최신 저작권 쟁점을 논의할 수 있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양국은 앞으로도 상호 저작권 환경과 제도, 경험을 공유하며 교류와 협력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