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고위공직자수사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것이다. 이념의 문제나 정파적인 문제가 결코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제1야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에서도 공수처를 2004년 총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었고, 지금 공수처를 반대하는 야당의 유력 인사들도 과거에는 공수처를 적극 주장했던 분들"이라며 "이제는 공수처가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까지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사정의 칼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독재와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서의 공수처를 언급하며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도 없는 성역이 되어 왔다는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의 내부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검찰권을 약화시키는 괴물 같은 조직이 아니다"며 "공수처는 정원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에 불과하여, 현직 검사만 2,3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검찰조직과는 아예 비교가 되지 않는다. 공수처가 생겨도 여전히 검찰의 권한은 막강하다"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 " 검찰의 막강한 권한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국민들은 검찰의 권한에도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 점을 검찰도 받아들이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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