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속으로 멍든 일자리시장, 끝이 안보이는 고용절벽

언제부터인가 정부의 고용통계는 더 악화되지 않으면 다행으로 받아들여진다. 16일 통계청이 내놓은 11월 고용시장동향 역시 그렇다.

11월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3000명 줄었다. 9개월째 감소세다. IMF 외환위기 때를 빼고는 근 20년 만에 최장 감소다. 그나마 10월의 42만1000명 감소보다는 낫다. 11월 실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만1000명 늘어 96만7000명이다. 역시 동월 기준 20여년 만에 최고 수준이지만 3개월 연속 100만명을 넘기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실업률도 3.4%로 최악인데 동월기준 최고였던 2004년(3.5%) 수치를 넘기지 않은 걸로 위안을 삼아야 할 판이다. 60.7%인 고용률도 다를 게 없다. 60% 선이 무너지지 않은 걸로 안도해야 한다. 자화자찬이 일상인 정부는 아니나 다를까 “10월에 비해 고용상황이 나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홍남기 부총리,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고 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지금의 일자리 시장은 속으로 멍들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재정으로 떠 받쳐진 부분을 빼면 절벽도 그런 절벽이 없다.

세금으로 떠받친 공공행정, 사회복지,건설에서 늘어난 일자리가 근 35만개에 육박한다. 그런데도 전체로 27만개의 일자리가 줄었다. 민간에서 밥줄이 끊긴 근로자가 한 달 만에 60만명 이상이란 얘기다. 그게 다가 아니다. 대부분의 연령에서 취업자가 줄었는데 유독 환갑 넘은 노인 근로자만 37만여명이 늘었다. 근로 조끼를 입고 삼삼오오 몰려다니며 거리에서 휴지와 담배꽁초를 줍는 그분들이다. 그런데도 전체로 감소인원이 27만명이다. 한창 돈벌어야 할 연령대에서 직장을 잃은 사람이 그 2배도 넘는다는 의미다. 취업의 질도 똑 같다.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무려 115만명 이상 감소했는데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7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말로만 직장이지 임시 알바의 상용화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가 국가 기간산업 및 고용시장에 50조원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고 ‘민생·금융안정 패키지’도 135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의 고용안정 특단대책을 발표한 게 지난 4월이다. 그로부터 반년이 넘은 시점에 이런 고용지표를 보고도 다행이라니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다.

사회안전망은 고용시장 안정의 보조수단에 불과하다. 적극적인 청장년 일자리 만들기 정책이 필요하다. 그건 기업이 한다. 기업을 옥죌 게 아니라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일자리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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