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문대통령은 17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해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재정 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며 “우선 내년도 확장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을 살리는데 공공과 민간이 함께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아울러 늘어난 시중 유동자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로 흘러들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방역이 안정되는 대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투자와 수출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매매·전세 시장 안정은 속도가 생명”이라며 “내년에 사전 청약이 시작되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127만호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역세권 등 수요가 많은 도심에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아울러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꾸어야 한다”며 “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 3법에 대해 “상생과 포용을 위한 힘찬 발걸음이자 선도형 경제를 향한 도약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 외에도 정세균 국무총리와 관계부처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청와대에서 노영민 비서실장과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경제단체장들도 자리했다.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 외에 경제단체장들이 참석한 것은 처음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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