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화려한 총론에 빈약한 각론, 말로만 위기극복 경제정책

정부가 17일 내놓은 ‘2021 경제정책 방향’은 실망 그 자체다. 계획엔 알맹이가 없다. 새로운 것도 찾기 어렵다. 그러면서 곳곳에 자화자찬이다. 대국민 홍보에만 집중한 아무 말 대잔치에 가깝다.

올해 경제 운용에 대한 평가는 낯 뜨겁다. 정부는 “K-방역 체계 구축하에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대응으로 코로나 충격에 따른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글로벌 위상을 제고했다”면서 그 결과 “위기에 강한 경제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격리 상태에서 아픔만 호소하다 병상 부족으로 이틀 만에 사망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백신 확보 후진국이 된 마당에 어떻게 그런 자평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내년 전망과 방향은 더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든다. 내년도 경제정책의 목표는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활력 복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이다. 옳고 정확하다. 문제는 화려한 목표에 비해 각론이 빈약하다는 점이다. 상반기 역대 최고 수준의 예산 조기 집행, 단계적인 위기대응 조치의 정상화를 빼고 나면 눈에 들어오는 게 없다. 신용카드 확대분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자동차 개소세 인하, 고효율 가전기기 환급, 코리아세일페스타 활성화는 해마다 보던 내용이다. 재탕, 삼탕 정책에 대한 비판이 매년 쏟아지지만 달라진 건 없다. 올해 정책에 코로나 이름만 붙였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계획으로 정부가 세운 성장목표가 3.2%다. 지나친 낙관이다. 국내외 성장률 전망치 중 정부가 가장 높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각각 3.0%,3.1%이고 해외에선 아예 2%대(IMF 2.9%, OECD 2.8%)다.

심지어 출발부터 좋지 않다. 내년 1/4분기는 사상 초유의 충격으로 출발할 가능성이 크다. 하루 1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은 거의 기정사실이 돼가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연간 성장률 0.1%포인트 이상 타격은 불가피하다. 관광활성화, 방역친화적 소비는 그야말로 방역 안정을 전제로 추진할 수 있는 희망 사항이다.

코로나19는 사상 초유의 재난이다. 그에 걸맞은 특단의 창의적 조치가 필요하다. 기존 정책의 무한반복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경영과 창업의지를 북돋울 규제 혁파만이 답이다. 물론 없는 건 아니다. 발표된 창업 활성화 전략만 수십 가지다.

하지만 온통 로드맵, 가이드라인 마련과 협의체 발족, 개선 추진 등 준비 모드가 대부분이다. 문턱을 낮추고 일하기 편하게 해주겠다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아직 늦지 않았다.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