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3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처음으로 출근했다. 김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헌법을 보면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그런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하면 안 되며, 우리 헌법상 존재할 수도, 존재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위쪽). 환경부 장관으로 지명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동료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정부 임기 후반기 개각에서 여당 소속 정치인들이 전진 배치됐다. 청와대 참모진에는 기업과 기획재정부 등 기업인, 경제인 배치가 유력하다. 선거를 통해 이미 검증된 정치인을 앉혀 인사청문회에서 나온 잡음을 최소화하고, 참와대 참모진에는 경제인을 앉혀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0일 청와대가 발표한 개각 인사 3명중 2명이 현역 정치인이다.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됐고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모두 3선을 한 의원들이다. 지난 7월 취임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이달 24일 임명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을 포함하면 현역 의원은 더욱 늘어난다. 문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내각을 정치인들로 채우고 있는 셈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 임기 후반을) 든든하게 백업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이라며 ”(각료로 임명되는 현역 의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내각이 정치인이라면 대통령 비서진은 기업인과 경제인으로 채워질 것이 유력하다. 비서실장으로 유력한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LG CNS 부사장,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포스코ICT의 COO를 거쳐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을 지냈다. 정책실장역시 기재부 출신 관료가 유력하다. 현재 정책실장으로 거론되는 인물 모두 기재부 출신 정통관료다. 하마평에 오른 이호승 경제수석은 기재부 출신으로 초대 대통령일자리기획비서관과 기재부 제 1치관을 지냈다. 함께 거론되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역시 각각 기재부 2차관을 지낸 경제 관료다.

문 대통령이 임기말에 내각은 정치인으로, 창와대 참모진은 기업인 등 경제인으로 채우는 것은 큰 틀에서 ‘레임덕 방지’를 위한 ‘강온 전략’으로 풀이된다. ‘정무감각’이 있는 정치인을 내각으로 앉힌 뒤 여론을 관리하고, 청와대 참모진을 통해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의 30%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등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인사청문회에서 잡음이 터질 경우 하반기 국정운영의 발목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정치인을 장관 후보자로 임명해 인사청문회를 무리 없이 치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인사청문회 파고를 넘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며 ”(이번에 임명된 분들은)기본적으로 검증되어 있는 분들이다. 선거를 통해서 자기관리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 임기 후반을) 든든하게 백업할 수 있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덧붙였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 연구소 교수는 ”정치인들은 인사 청문회가 통과가 잘 안다“며 ”대통령과 교감이 큰 정치인들을 앉힌 듯 하다. 큰 잡음 없이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참모진에 정치인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두고 채 교수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 정치인인인 경제인으로 두는 것은 싸우지 않고 포용쪽으로 가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역할을 강조한 인사라는 해석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문가들이 청와대로 간 것은 청와대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의미“라며 ”청와대에 힘을 싣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신 교수는 ”내각에는 여론을 오래 읽어 정무감각이 있는 사람들을 앉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문규·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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