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집합금지 업종 자영업자에게 매출 손실액을 보장하는 '손실보전법'을 발의한 데 대해 "손실 보전과는 상관없는 내용으로 정치적 줄타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권 잠룡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을 대권 계단으로 삼는 바람에, 진지하고 실용적이어야 할 논의에 잔뜩 헛바람이 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피해 계층 구제가 시급한 때 자꾸 전국민 소비쿠폰으로 경기를 부양하자는 잠룡 한 분의 이야기가 끼어들고 있다"며 "이에 다른 잠룡이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에 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지만, 사실 한껏 나다니지 못하는 상황이니 '빨간 신호등과 녹색 신호등이 동시에 들어오는 것"이 더 정확한 비유"라고 했다.

이어 "이런 잠룡들의 북새통에 다른 잠룡이 꺼낸 법제화 카드도 돌출적"이라며 "'적극 지원하도록 한다'는 정도의 방향성이면 몰라도 재정 지출의 지원 대상과 요건, 정도를 법제화하는 게 실익은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황, 향후 전망, 재정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필요한 것이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법으로 이를 고정하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일부 캡처.

윤 의원은 "그런데도 후발 잠룡이자 현 총리인 분이 법제화를 한 나라가 없다는 기재부에게 '나라가 기재부 것이냐'는 다분히 언론용으로 보이는 격노를 표출했다"며 "막대한 지출을 우려하는 언론을 정부의 취지를 왜곡한 악의적인 보도라고 비난했다"고 했다. 나아가 "현재 여당의원 63명이 공동 발의한 손실보전법안에는 '전 국민에 인당 50만원 범위 내 소비진작 쿠폰 등으로 위로금 지급'이란 내용도 있고, 재원조달방식(국채), 행정명령 대상 업종 뿐 아닌 모든 업종에게 손실 보전 등도 정해놨다"고 했다.

그는 "지금은 재난상황으로, 대선경쟁의 장으로 만들어 이런 거품까지 키우는 건 지나친 사치"라며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 방식으로, 향후 상황이 변하면 그에 따라 지원 요건과 정도를 조정해가며 최선을 추구하는 게 맞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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