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헤럴드DB］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승인기업을 위한 펀드를 마련하고, 실증 특례 승인기업도 우대금리·우대보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통해 올해 100건의 산업융합 규제 특례를 승인하겠다는 목표다. 지난해의 경우 63건의 규제 특례를 승인한 바 있다.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마음껏 뛰노는 모래 놀이터(sandbox)처럼 기업들이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유예 또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진규 차관이 26일 경기 부천 계남고가 인근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주차장 개소식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 주차장은 마로로봇테크가 지난해 10월 실증 특례를 받은 스마트 주차 로봇 실증을 위해 마련된 곳이다. 스마트 주차 로봇은 로봇 스스로 차량을 지정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팔레트 위에 차량을 주차하면 로봇이 팔레트 아래로 진입해 바닥 면의 QR코드를 따라 이동한 뒤 정해진 곳에 주차하는 방식이다.

이 로봇을 활용하면 동일한 주차면적에서 주차 가능 대수가 30% 이상 증가해 도심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마트 주차 로봇은 '주차장법'상 기계식주차장치에 해당하지만 안전 기준과 규격이 없어 그동안 안전도 심사 및 인증이 제한됐다. 이에 정부는 주차 로봇 서비스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데이터 확보를 위해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마로로봇테크는 우선 부천 원미 경찰서 직원 차량을 대상으로 운영해본 뒤 일반에 스마트 주차장을 개방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부평 먹거리 타운 인근으로 실증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 차관은 “스마트 주차 로봇은 디지털 전환과 규제 샌드박스가 만나 혁신을 창출한 결실”이라며 “앞으로 결성될 '디지털 전환 연대'를 통해 과제를 발굴, 관련 규제 역시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해 신속히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와 함께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을 조속히 제정해 민간의 디지털 전환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는 작년 63건의 규제특례를 승인했다”면서 “이 가운데 사업을 개시한 41곳의 지난해 매출액 197억원, 투자금액 588억원에 이른다”면서 “올해 100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목표로 하여 규제혁신의 선봉에 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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