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윤호중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검찰의 6대 범죄(부패ᆞ경제ᆞ공직자ᆞ선거ᆞ방위사업ᆞ대형참사)에 대한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중대범죄수사청법’을 두고 여당 내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뿐만 아니라 강경론을 주장해온 당 특위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반대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며 여당 내에서는 “속도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론이 힘을 얻고 있다.

26일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특위 내에서 ‘윤석열 총장과 다시 싸우는 모양새로 비쳐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다”며 “특위 출범 자체가 윤 총장과의 싸움이 아닌 제도적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검찰이 반대할 명분이 없도록 법안을 더 세심하게 다듬으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도 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TF 차원의 중수청 설치 법안 자체는 다음주께 발의될 예정”이라면서도 “발의 후 세부 내용에 대한 검토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애초 특위는 ‘3월 입법, 6월 처리’를 목표로 했는데, 중수청 설치 자체를 두고 당내 이견이 나오며 실제 처리에는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현재까지 중수청에 대한 공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대검찰청이 중수청 설치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지며 민주당 내에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끝까지 검찰과의 싸움만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날 특위는 비공개 회의에서 중수청을 법무부 산하로 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애초 중수청 설립에 앞장섰던 의원 중 ‘검찰의 영향력 약화를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산하로 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오히려 경찰의 힘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당내 신중론이 힘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수청 논의의 속도를 조절하라고 했다는 논란에 대해 여당 내에서는 여전히 “상반기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우세하지만,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와 민주당 중진 의원 등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공개 언급하며 특위 내에서도 여전히 혼선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제도적 검찰개혁안의 아이디어로 나온 법안 중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을 차관급으로 명확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반대로 당내에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올려주자’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법안 자체도 혼선이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발의된 여러 법안을 정리하는 작업에 시일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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