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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피해자의 치사율도 비고령 운전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에 대해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28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3만3239건으로 2015년보다 4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고령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6% 감소했다. 이는 65세 이상 인구 자체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고령층의 교통사고 증가율은 인구 증가율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사고 치사율을 보면 비고령 운전자는 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 수인 치사율이 1.7명이었으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치사율은 2.9명으로 약 80% 높았다. 고령자와 비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 각 100만명당 사망·중상자 수를 비교하면 고령자에서 63%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 운전자 중에서도 80∼84세가 낸 사고의 사망·중상자가 65∼69세, 70∼74세, 75∼79세, 85∼89세보다 더 많아 가장 위험한 연령대로 파악됐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의 심각한 인명피해를 고려할 때 해외 각국이 운영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간 시간대, 거주지 기준 20km 이내에서만 운전을 허용하고 대형 사고 발생률이 높은 고속도로에서는 운전을 금지하는 것 등이다. 미국과 독일, 호주 등 선진국에서도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운전자들의 대부분이 조건부 운전면허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전국 운전면허 소지자 21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4.9%가 조건부 운전면허 도입 필요성에 동의했다.

경찰도 지난해 9월 22개 민·학·관 기관이 참여한 ‘고령 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2024년 말까지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준한 수석연구원은 “노화나 질병으로 인해 교통 상황의 인지·판단·대응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안전운전 준수에 큰 결격사유가 없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기보다 이동권을 최대한 보장해주는 조건부 운전면허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운전자마다 운전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경찰과 의사 등 의견을 반영해 개인별 맞춤형 운전 조건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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