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설] 더 두터워진 4차 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해소가 과제

정부·여당은 코로나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규모를 19조5000억원으로 확정하고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규모만 보면 전 국민 대상인 1차 때 14조3000억원 등 지난 3차례 지원금을 크게 웃돈다. 지원 대상도 노점상, 법인 택시기사, 저소득 대학생 등 3차 지원(370만명) 때보다 200만명 이상 확대했다.

4차 지원금 규모가 이전보다 늘어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기약 없이 장기화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지원금은 업소당 최대 300만원에 불과해 ‘언 발에 오줌 누기’란 지적이 많았다. 이번 4차는 지원금이 최대 500만원이다.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선별 지원의 원칙에 한 발 다가선 것이다. 500만원이라도 도심의 자영업자에겐 한 달 임대료밖에 안 되는 곳이 많다. 4차 지원금 19조5000억원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확보 등 방역에 4조1000억원이 투입되는 걸 고려하면 1차와 견줘 급증한 규모라 할 수 없다.

한국의 자영업자 지원 규모는 세계 주요국들에 비해 결코 많다고 할 수 없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최근 ‘코로나19 대응 자영업 현금 지원 국제비교’ 보고서를 통해 선진국들과 한국의 사례를 분석했다. 독일은 매출액이 70% 이상 감소하면 임대료와 이자비용 등 고정비용을 최대 90% 지원하고, 프랑스도 월매출 50% 이상 감소 시 월 1만유로(약 1400만원) 이내에서 매출 감소액만큼 지급한다. 일본은 1년 중 한 달이라도 매출이 50% 이상 감소하면 개인 100만엔(약 1000만원), 법인 200만엔(약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 감소분의 12개월치를 지원하고 있다. 기축통화국과 우리나라를 단순 비교할 수 없고 매출액으로 지원 규모를 정하는 게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피해 업종을 우리보다 두텁게, 그리고 확고한 기준을 세워 지원하고 있다는 점은 확인된다.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생각하면 최대 500만원이 많다고 할 수 없지만 국가부채가 1000조원을 향하고 있는 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빚더미를 마냥 키울 수 없는 노릇이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는 데 따른 재정 여력 비축도 염두에 둬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벌써부터 폐업한 부모와 대학생 자녀 동시 지원은 이중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정부·여당의 ‘향후 전 국민 위로금’ 운운은 적절하지 못하다. ‘방역 상황이 좋아지면’이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선별 지원 여력도 부족한 마당에 ‘위로금’은 만용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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