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한미 외교‧국방장관이 회담 공동성명문에 북핵문제와 관련한 표기문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회의에 앞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3.18. 사진공동취재단

18일 정의용 외교장관과 서욱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방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에서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임을 강조하고, 이 문제에 대처하고 해결한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그동안 한국과 미국 양국이 각각 한미 공동의 북핵문제 목표로 ‘한반도의 비핵화’ 또는 ‘북한의 비핵화’를 명시해온 것과는 전혀 다른 행보다. 성명에는 ‘한반도의 비핵화’ 혹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 자체가 담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전날 한미 정부 소식통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문제 해결의 목표를 표현할 때 ‘북한의 비핵화’라고 표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며 “문안 조율에 다소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국 장관들은 성명에서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며 “한미는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를 시작한 이후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의 비핵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전날 한미 외교장관회담 보도자료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비핵화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우리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에게 가하는 모든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의(2+2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후 미국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자리를 안내하고 있다. 오른쪽은 서욱 국방부 장관. 2021.03.18. 사진공동취재단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라는 표현을 고집하고 있는 이유는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명분으로 주한미군 철수 및 전략무기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2016년 북한은 정부 대변인 명의의 ‘비핵화 5대 조건’ 성명을 통해 “명백히 하건대 우리가 주장하는 비핵화는 조선반도 전역의 비핵화”라며 “여기에는 남핵폐기와 남조선 주변의 비핵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성명에는 ‘중국’에 대한 표기도 빠졌다. 대신 한미 외교·국방장관들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명시했다. 또 ‘중국’을 언급하지 않은 채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이 공유 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전날 블링컨 장관과 오스틴 장관이 정 장관과 서 장관가 각각 개최한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 공통의 위협이 ‘중국’이라고 규정한 것과는 다른 행보다.

이와 관련해 한 외교 소식통은 “당초 공동성명의 문안은 추상적인 협력 방향을 담고 있었다”며 “두 장관(블링컨·오스틴)들이 조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 입장을 노골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모두발언을 이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동성명 문안을 놓고 미 측에서는 ‘중국’ 명시를,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비표기를 하자는 입장을 내비쳤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를 증명하듯 블링컨 장관은 이날 공동기자회견에서도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첫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담 공동성명 문안을 두고 양국이 곳곳에서 충돌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기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동북아 정책을 추진하는 데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이번 한미 2+2 장관회의에서 북한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고, 중국 압박 동참 요구에 대해서는 신남방정책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을 모색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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