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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성민 “한미동맹 약화 시도로 文 삼중고…‘쿼드+’ 참여하라”
“쿼드, 美 주도의 中견제 협의체”

“美, 韓 동참 요구·설득할 것”

“文,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가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로 불리는 장성민 전 의원이 서울 마포구 한 사무실에서 열린 김무성 전 의원 주도의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 외부 강연자로 참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은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쿼드 플러스(Quad +)에 적극 참여하라"고 주문했다.

쿼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주도로 만든 동북아·인도태평양 지역 집단 안보협의체다. 미국 외에 일본·호주·인도가 참여한다. 미국은 이에 한국·베트남·뉴질랜드 등이 새롭게 참여하는 쿼드 플러스로의 확대 방안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로 칭해지는 장 이사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같은 날 춘천에서 '춘천 비전21연구소' 주최로 진행되는 '바이든 신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한미동맹'제목의 초청 강연회에서도 같은 내용을 갖고 연단에 오른다.

장 이사장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 장관의 동시 방한한 일과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을 '안보 위협'으로 직접 거론했다"며 "미국의 이런 전략적 목표를 담고 있는 전략 구상이 바로 쿼드"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쿼드 전략 구상의 직접적 목적은 중국 견제며, 중국의 패권도전을 막는 데 있다"며 "첫 순방지로 일본·한국을 방문하는 목적도 대중 견제 전략과 한국과 일본의 동참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나아가 "특히 약 11년만에 미국 외교·안보 수장이 동시에 한국을 찾은 이유도 대중견제 목적인 쿼드에 한국을 참여시키고 한국의 역할 확대를 설득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가장 먼저 동북아시아의 동맹국인 일본·한국을 첫 순방지로 결정한 전략적 배경에는 이 지역에서부터 민주주의 동맹을 복원·강화하겠다는 전략적 포석"이라며 "인류보편적 가치동맹, 즉 민주주의 동맹으로의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이사장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한 외교적 노선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외교적 난제들로, 문 정권 외교의 '트리플 딥(triple deep·삼중고)으로 명명될 수 있다"며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은 그동안 문 대통령이 수동·부정적 입장을 견지한 외교적 이슈들에 대해 매우 공세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한미간의 외교적 충돌 지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장 이사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궁극적으로 인도·태평양 전략구상을 통해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봉쇄한 후 마침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힘의 균형 상태를 유지하는데 전략적 목표를 두고 진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달리 동맹국 중시정책에 따라 한국과 동맹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한미 양국의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을 추구할 것"이라며 "대표적 외교전략 구상이 바로 민주주의 동맹론으로, 이는 미국을 중심으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한 국가 간의 민주 동맹"이라고 설명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적자로 불리는 장성민 전 의원이 서울 마포구 한 사무실에서 열린 김무성 전 의원 주도의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 외부 강연자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
장성민 세계와동북아평화포럼 이사장 페이스북 일부 캡처.

그는 향후 북한은 매우 힘든 상황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점쳤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 중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사항은 북한의 비핵화"라며 "김정은이 핵무기를 포기할 적극적 신호를 보내지 않는 한 바이든·김정은의 북미 정상회담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구한 '톱 다운' 방식의 직접 담판형 합의보다 북미간 실무그룹을 통한 단계적 접근 방식을 추구할 것이어서 북한은 매우 힘든 핵 협상을 맞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이사장은 "문 정권은 줄곧 유엔사 해체를 비롯해 종전선언 등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도하며 단계적 한미동맹 약화를 시도했다"며 "북한과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증대에 기여한 측면이 매우 크지만,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 증강에는 눈을 감았다"고 했다.

나아가 "문 정권은 외교적 환상과 망상을 버려야 한다"며 "국제사회에 한국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가야하며,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쿼드 플러스 알파 전략 구상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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