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둘러싼 국민의 성난 분노를 수차례 언급해가며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강력한 대책 마련과 실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헤럴드경제=신대원·박병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과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 논란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강력한 대책 마련과 실행 의지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정책만큼은 국민들로부터 엄혹한 평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매도 매우 아프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을,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도 평가를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가져줄 것을 각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들의 분노와 질책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인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분노’를 수차례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가 마무리된 뒤에도 “정부의 의지가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드려야 국민의 분노에 응답하면서 분노를 기대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잇단 부동산 정책 실패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까지 더해지면서 촉발된 민심이반을 그만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부패 척결 대책 실행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는 결국 들키지 않는다는 믿음, 만에 하나 들켜도 불이익보다 투기로 얻는 이익이 더 클 것이라는 기대와 이로 인해 생긴 ‘부동산 불패 신화’를 무너뜨리는 것이 부동산 대책의 출발”이라면서 “정부 대책은 반드시 실행되고 결국 부동산 투기가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하는 가장 빠른 길이자 전제”라고 밝혔다.

이어 “반드시 실천되도록 하자”면서 “실천만 된다면 부동산 부패를 척결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회의에서 착용한 마스크에 새겨진 ‘부동산 부패청산’이란 문구는 문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사정기관장들에겐 “정부의 모든 행정능력과 수사력을 동원한 특별수사와 조사에서 빠른 시일 내 성과를 보여 달라”며 “수사주체인 경찰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전방위적으로 협력하고 검찰도 각별히 협력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특히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직접 수사대상은 검찰 스스로 수사하겠지만 강제수사를 위한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기소·공소유지 보완, 양형, 부당 투기 이익 환수 및 몰수 추징 등 영역에선 두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양대 수사기관은 오랜 부동산 수사 경험을 서로 공유해 강력한 수사, 실효성 있는 수사, 신속한 수사로 부동산 부패가 용납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국가 행정력과 수사력을 총동원한 수사를 지시하면서 “정치적 유·불리도 따지지 말고 끝까지 파헤쳐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동산 정책과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둘러싼 국민의 성난 분노를 수차례 언급해가며 안타까움을 표시한 뒤 강력한 대책 마련과 실행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제공]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부패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단호한 범법행위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 재산등록제도의 모든 공직자 확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농지 취득 심사 강화, 투기자 토지 보상 불이익 부여, 그리고 상설적 감시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방안과 부동산 부패 발본색원을 위한 범부처대응체제 가동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는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최재형 감사원장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그리고 조 직무대행과 김대지 국세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정만호 소통수석, 김진국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이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 것은 작년 6월 이후 9개월여만이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부동산 부패 청산이 지금 이 시기 반부패정책의 최우선 과제임을 천명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긴급하게 소집했다”며 이례적으로 이번 회의 소집 배경을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shind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