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최근 공공주택 복합개발 선도사업 후보지인 증산4구역을 방문한 모습. [LH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최근 세 차례 발표한 도심 공공개발 후보지 38곳 중 12곳이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했다.

그러나 앞으로 내년 대통령선거 등 여러 변수가 있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지 미지수다. 이들 후보지는 향후 1년 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하면 개발이 진행되지 못한다.

예정지구 중 강남 지역이 전혀 없는 점도 문제다. 서울 집값 상승의 진앙지인 강남권 공급 없이 시장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31일과 4월 14일, 이달 12일 세 차례에 걸쳐 총 38곳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를 선정했다. 역세권은 17곳, 준공업지역은 2곳, 저층주거지는 19곳이다.

이달 말 기준 1~3차 도심 공공개발 후보지 38곳 중 12곳이 주민동의율 10% 이상을 충족했다. 도봉구 4곳(쌍문역 동·서측, 방학역 인근, 덕성여대 인근), 영등포구 2곳(신길2, 신길15), 은평구 4곳(녹번동 근린공원 인근, 불광근린공원 인근, 수색14, 증산4), 강북구 2곳(수유12, 삼양역 북측)이다. 총 1만917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로, 발표 물량 4만8500가구의 39.5%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서울 은평구 증산4와 수색14 지구 등은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확보해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도심 공공개발 사업은 주민 10%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후 1년 내 토지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본지구 지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 등에 공공이 참여해 사업성을 높여주면서 민간브랜드 건설도 가능한 구조적 장점 등으로 주민 호응도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3차 도심 공공개발 후보지에 대한 주민 설명회 및 동의서 확보 절차 등을 진행 중이다. 1, 2차 후보지 34곳은 1단계 주민설명회를 완료하고 사업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국토부가 2·4 대책에서 공급 목표로 제시한 83만6000가구 중 현재까지 약 4개월간 정부가 확보한 물량은 전체의 27.3%인 22만8400가구로 집계됐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 1~4차 총 46곳을 합쳐 총 6만가구 공급이 가능하고, 공공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총 2만7000가구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발표했다. 공공 정비사업은 향후 주민설명회 등 동의 절차를 거쳐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신규 공공택지는 광명·시흥 등 11만9000가구 공급이 발표됐지만, 11만 가구 규모의 수도권 신규택지 선정이 하반기로 미뤄지면서 공급 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조속한 주택공급과 주거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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