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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평 증산4 “인센티브 제안으로 주민에 공공개발 설득”
최초로 주민 3분의2 동의 얻어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기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점과 빠른 사업추진으로 5년 내 입주가 가능하다는 점이 우리가 이 사업을 선택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조감도)의 박홍대 추진준비위원장은 2·4 공급대책의 신규 사업 모델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은 낙후하고 저밀 개발된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등 도심을 고밀개발해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저층주거지 사업은 2·4 대책에 따라 1만㎡ 이상의 노후·저층주거지를 주택공급활성화지구로 지정해 고밀 개발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갖춘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박 위원장은 “증산4구역은 지난 20여년 동안 민간 주도 재개발을 추진해왔으나 실패했던 아픔이 있는 곳”으로 “기존 추진했던 사업은 주민 간의 갈등이 빚어져 동의서를 제대로 걷지 못했거나 개발지역 선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어 주민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증산4구역은 지난 2012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으나 2019년 6월 일몰제에 따라 해제된 구역이다.

증산4구역은 지난 3월 31일 저층주거지 사업 후보지에 선정된 지 약 7주 만에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지구지정 요건을 확보했다. 사업 본격 추진에 필요한 주민 동의 요건을 확보한 곳은 증산4구역이 최초다.

정부는 도심 공공개발 사업을 설계하면서 주민 10% 이상의 동의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후 1년 이내에 토지주 3분의 2(면적기준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본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을 확정하도록 했다.

박 위원장은 “높은 사업성으로 입주민의 분담금을 줄여주고, 올해 내 주민 3분의 2 동의를 충족하면 30% 추가수익까지 보장하는 제안이 주민 설득 과정에 용이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업을 주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바라는 점에 대해선 “기존 주공 아파트 이미지에서 벗어나 차별화된 아파트를 지어달라”고 당부했다.

26일 현재 도심 공공개발 후보지 중 12곳이 예정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율 10%를 확보했다. 증산4와 수색14를 포함한 신길15, 불광근린공원 인근 등이다.

영등포구 신길15구역의 한준석 추진준비 대표는 “과거 ‘신길재정비촉진지구’로 정비사업이 시작됐으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의 갈등이 빈번함은 물론 민간 주도로 하다 보니 사업 기간이 너무 길어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면서 “작년 영등포구에서 공공주도 정비사업으로 신길15구역을 추천해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당초 공공주도 사업이라고 하면 주민 대다수가 우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강했다”면서 “하지만 선정지구가 되고 LH 담당자와 주민간담회 등의 미팅을 통해 걱정했던 부분, 의심스러웠던 부분이 많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는 토지 등 소유자의 추가 수익을 보장하는 등의 LH 정책이 뒷받침되면서 원도심 주민의 재정착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민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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