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는 앞으로도 최대한 많은 (2·4 대책) 후보지를 선제적으로 확보해 안정적인 공급을 뒷받침하는 한편, 민간주도의 정비사업과 공공주도의 공급사업을 조화롭게 추진해 도심 내 주택 공급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헤럴드 부동산포럼 2021’에 참석, 축사를 통해 정부의 주택 공급방향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포럼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주택 공급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열린 ‘헤럴드 부동산포럼 2021’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해묵 기자]

윤 차관은 “늘어가는 가구 분화와 초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 도심 내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겹치면서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심리가 싹트고 있다”면서 “국민이 지속·안정적으로 주택 공급이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4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4 대책에 대해 “기존 정비사업의 부작용과 한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 조율은 공공이 맡고 용적률 등 도시·건축규제를 대폭 완화해 사업 속도를 크게 향상시키면서도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이익은 토지 등 소유자는 물론 세입자, 영세상인, 지역 주민까지 모두가 함께 공유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책 발표 이후 국민의 적극적인 호응과 지자체의 높은 참여 덕분에 당초 목표한 83만가구의 27%에 달하는 약 22만8000가구 규모의 공급 가능 후보지를 발표할 수 있었다”며 “주택 공급을 추진하면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해 시장 과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전인재 국토부 도심주택총괄과장 [박해묵 기자]

전인재 국토부 도심주택총괄과장은 이날 토론자로 포럼에 참석해 “2·4 대책이 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고 봤다. 그는 “공공의 역할이 커진 사업모델이 도입돼 도시계획적으로도 긍정적이고, 시장에도 안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면서 “기존의 민간주도 방식에서 나타났던 조합 내 갈등, 장기간 개발 정체 등 부작용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용적률 상향에 대해서는 “시에서 결정할 사안이며, 정부는 공공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상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면서 “사업성이 높아지는 것은 주민에게는 긍정적이지만 시장 불안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에서 면밀한 검토 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원거리 사업장 간 일부 용적률 양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업 간 연계는 이른 상황”이라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등에서 주민 의견을 참고했을 때 사업성 개선으로 나타날 이익을 다른 곳에 넘기는 것은 민감한 사항”이라고 했다.

서울시가 재개발 문턱을 낮춰 2025년까지 13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과 관련, 국토부가 발표한 사항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고 언급했다. 전 과장은 “물량 목표는 기관별로 산정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중복사항이 있다”라면 “시가 발표한 내용 중 공공재개발 물량 6만가구는 국토부가 추진하는 내용과 동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합동으로 심의한 기발표 물량 3만가구에 추가로 3만가구의 공공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어서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전 과장은 “주택을 공급하는 데 일정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매수 수요를 대기 수요로 전환하는 작업도 필요하다”면서 “공급대책의 진행 상황과 성과, 사전청약 등을 소상히 공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