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이상섭 기자/babtong@]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이것이야말로 절대 다수 의석으로 강행 처리할 사안”이라며 민주당 지도부에 당론 채택을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을 위해 강행 처리해서라도 관철하라고 (민주당에) 180석을 주신 것 아니겠느냐”며 “주권자의 의지가 또다시 국회 앞에서 막히지 않도록 당의 당론 채택을 송영길 대표님과 윤호중 원내대표님 등 민주당 지도부에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일수록 기존 제도로 혜택을 누리던 기득권의 저항과 반발은 크기 마련”이라며 “반발이 크다고 포기한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 일각에서 '의료진 자율에 맡기자'고 하지만 수술실의 의료행위는 단 한 번의 사고로 국민 생명이 좌우될 수 있는 문제”라며 “토론과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불가피할 경우 차선으로 다수결에 따라 강행하라고 국민께서 권한을 부여하셨다”고 부연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부여받은 이상 ‘누가 발목 잡고 있는지’는 핑계가 될 수 없다”면서 “누가 덜 나쁜지를 가리는 ‘상대평가’가 아닌, 민생을 책임진 압도적 다수의 집권여당 민주당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엄밀한 ‘절대평가’로 국민들은 판단하고 계신다”며 당론 채택과 강행 처리를 통한 입법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TBS의 의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가운데 80.1%가 “환자 인권 보호와 의료사고 방지를 위해 찬성한다”고 답한 조사가 지난달 31일 나와 이목을 끌었다. ‘의료행위 위축 초래 가능성 때문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9.8%, ‘잘 모르겠다’는 10.1%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5월 28~29일 이틀 간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7%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 중이다. 지난달 31일 시작된 조사는 온라인 정책 참여 창구 ‘국민생각함’을 통해 2주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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