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정치권에서 최대 30조원규모의 2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최근 2년간 무려 7차례에 걸쳐 100조원대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확대에 사실상 브레이크가 사라진 형국이다. 이로 인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재정준칙 등 재정관리 강화에 나서지 않으면 일본과 남유럽식 재정절벽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기사 3면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차례로 통과한 6차례 추경이 총 87조5000억원에 이르고 이달 중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는 일곱번째 추경의 예상 규모 20조~30조원을 더하면 2년간 추경 규모만 107조~117조원에 이른다. 이는 1997년(100조3000억원) 1년간 정부 예산액을 훌쩍 뛰어넘어서는 금액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추경으로 나랏빚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말 680조5000억원이었던 국가부채는 코로나19가 오기 전인 2019년 이미 723조2000억원으로 치솟았고, 작년에는 코로나19 재정 지출이 늘어나면서 846조9000억원으로 불어났다. 3월 1차 추경을 반영한 올해 말 국가채무는 965조9000억원으로 예상됐다.

올해 2차 추경으로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할 경우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게 된다. 정부는 당초 2024년 국가채무 비율을 59.7%로 전망했으나, 60%를 넘어서는 시점이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불어난 나랏빚은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다가온다.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국가부채비율이 낮다는 지적도 있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한때 유럽과 남미의 최우량 국가이던 그리스와 아르헨티나의 경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40% 수준에서 100% 수준에 이르는 데 불과 3∼9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탈리아도 1980년 53.5%이던 국가부채 비율이 두 배(121%)로 불어나는 데 14년밖에 안 걸렸다. 일본은 1980년 국가부채비율이 48.81%였지만 버블붕괴 경제위기를 맞은 뒤 재정확대를 계속했고 그 결과, 2025년엔 263.9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여력을 상실한 일본은 참혹한 ‘잃어버린 20년’을 경험했다.

그럼에도 과도한 재정적자를 막기 위한 재정준칙 입법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60% 이내로,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했지만, 여야 모두의 외면으로 제대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이 늦어지면 국가신용등급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한다.

전문가들도 정부와 정치권에서 재정준칙 강화 등 재정관리 강화에 나서지 않으면 머지않아 일본·남유럽식 재정절벽에 직면하게 된다고 우려한다. 임무송 금강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며 “코로나19 위기라는 이름 아래에서 돈을 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적자는 지금까지와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커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