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기능·인력을 축소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LH 조직개편은 더욱 세밀하게 검토한 후 확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최근 국회에서 두 차례 당정협의를 열고 LH 조직개편안을 논의했으나 의견일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토지, 주택, 주거복지 부문 등 핵심기능에 대해 ▷견제와 균형원리 작동 ▷공공·투명성 강화 ▷주거복지기능 대폭 강화 원칙에 입각해 3가지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3가지 조직개편 방안의 대안별 장·단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청회 개최 등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한 공론화를 거쳐 추후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LH 조직개편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1안)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부문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방안(2안)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방안(3안) 등 3가지다.

정부는 1안의 경우 토지와 주택 부문을 분리해 개발사업 독점을 해소할 수 있으나 2·4 대책 등 공급계획 차질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또 업무기능 중복과 경쟁적 난개발, 교차보전 어려움 등 2009년 통합 이전의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고 봤다.

2안은 토지와 주택 부문 기능 통합으로 2·4 대책의 안정적 수행이 가능한 게 장점이다. 그러나 정부는 주거복지 기능과 토지개발·임대주택건설 기능 분리로 주거복지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예상했다.

당초 정부 검토안인 3안 역시 안정적인 2·4 대책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정부는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둬 주거복지 기능을 강화할 수 있고 자회사(토지·주택)의 개발이익을 배당으로 회수,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하에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LH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지원단가 상향 등 재정지원의 점진적 확대, 공공정비 사업의 공사비 내역 공개 등 정책전환도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건 긍정적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일각에선 LH 조직개편에 힘을 쏟기보다 불투명한 방식의 택지개발 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택지 개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정보를 갖는 일부 사람들이 투기를 하는 것”이라면서 “LH 혁신과 더불어 택지 공급 프로세스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