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0일 재난안전 사고, 열악한 노동현장, 공직 수행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던 국민 또는 유가족을 만나 대화하는 '잊지 않겠습니다!' 행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동안 온 국민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으나 어느덧 잊혀지고 있는 여러 사건들의 희생자들을 만나 그들의 희생과 눈물을 위로하는 한편, 미비한 입법을 다듬고 제도를 개선해 여전히 진행 중인 이들의 고통을 치유할 실질적 해법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관계자는 "우리 사회를 온통 충격에 빠뜨렸던 숱한 참사의 기억들도 세월 앞에 희미해지게 마련"이라며 "온 국민이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며 나눴던 공감과 위로는 ‘이제는 그만할 때도 되었지 않느냐’는 냉랭한 시선으로 바뀌고, 각계에서 쏟아내던 대책들은 유야무야 허언이 돼버리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는 본 행보의 일환으로 이날 혈관육종암으로 투병중인 인천 강화소방서 소속 김영국 소방장을 만나 면담하고 위험직무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실질적 제도보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소방장은 5년간 법정싸움 끝에 공무상 사망판정을 받은 고 김범석 소방관에 이어 ‘혈관육종암’ 판정을 받은 두 번째 사례자로, 혈관육종은 화재나 구조현장에서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돼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현재 법 규정상 소방관들이 공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나 유가족이 직무 관련성을 직접 입증하도록 돼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입증책임전환에 대한 법률규정을 위한 ‘공상 추정법’이 지난 해 11월 오영환 의원 외 28인에 의해 발의됐으나 아직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송 대표는 “국가 위기 상황이나 특수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겪은 우리 국민과 유가족들의 고통은 여전히 진행중”이라며 “집권여당으로서 국회차원의 입법과 제도적 보완을 통해 국가위기나 특수 재난상황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재발방지안을 마련해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youknow@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