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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지털세 폐지가 관건…긴장하는 美 빅테크
글로벌 법인세 내주고 디지털세 폐지 노리는 미국
실패시 빅테크 타격 불가피…아마존 최대 피해 우려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주요 7개국(G7)이 글로벌 최저 법인세율 도입을 승인한데 이어 디지털세를 두고 협의에 나선 가운데 빅테크들은 디지털세 폐지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긴장하는 분위기다.

15일 외신에 따르면 G7 정상들은 최근 G7 재무장관들이 합의한 최저 법인세율 도입안을 승인했다. 이익률이 10% 이상인 글로벌 대기업에 대해 전세계 이익 중 20%가 발생한 국가에게 법인세를 15%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이로써 지적재산권 등 무형 자산으로 수익을 내던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적지 않은 세금을 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법인세를 밀어부쳤던 미국이 한 발 물러선 배경에는 디지털세의 폐지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다. 디지털세 도입은 유럽이 지난 2018년 처음 제안했다. 물리적 사업장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는 I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탈세를 일삼던 미국의 대형 IT기업을 겨눈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내부 합의에 실패하면서 유럽은 개별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있다. 디지털세 3%를 적용하는 프랑스와 2%를 부과하는 영국이 대표적이다. 미국이 법인세에 합의한 것도 이같은 디지털세의 폐지를 노린 것이란 분석이다. 빅테크들도 법인세 합의를 적극 지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G7가 디지털세 채택으로 의견을 모으면 빅테크의 타격은 예상보다 클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최저 법인세 도입으로 이미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마존은 지난 2018년 112억달러의 세전이익을 냈지만 연방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아마존은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평균 실효세율이 4.3%에 불과했다. 이는 아마존이 과거 적자였을 때 낸 손실들을 현재로 끌어와 공제를 받고, R&D 비용을 세액공제로 적용받았다.

G7은 내달 G20 재무장관 회담에서 다른 국가들의 동의를 얻은 뒤 가을 중으로 모든 세부사항과 조건을 결정할 계획이다. 오는 10월에 열리는 OECD 회의에서 137개국의 동의를 받아내면 디지털세는 최종 확정된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디지털세 폐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지만 디지털세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빅테크의) 타격이 예상된다”며 “디지털세가 폐지된다면 글로벌 최저 법인세 15% 도입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빅테크의 주가는 14일(현지시간) 미국 국채 금리의 약세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애플은2.6%, 넷플릭스는 2.3%, 아마존은 1.1% 올랐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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