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 특혜 규모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주소현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에서 발생한 시세 차액이 문재인 정부 임기 4년 동안 3000만원에서 약 5억1000만원으로 최대 17배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공 아파트가 공급됐던 지난 11년간 세종시에서 발생한 시세 차액만 1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세종시 공무원 특공 특혜 규모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국토교통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자료’와 KB부동산 등 시세정보를 활용해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에 당첨된 공무원 2만5852명과 아파트 127개 단지를 분석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세종시 특공 아파트 시세는 33평 기준 평균 8억2000만원, 평당 평균 가격은 2480만원으로 조사됐다. 첫 분양이 시작됐던 2010년부터 올해까지 평당 분양가가 평균 940만원, 집 한 채당 분양 가격이 평균 3억1000만원임을 감안하면 분양가 대비 시세가 2.6배 상승한 셈이다. 이로 인한 시세 차액은 집 한 채당 5억1000만원, 전체 2만6000세대에서 13조200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정권별로 비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세종 특공 아파트 중 첫 분양인 첫마을 1·3단지 시세는 2010년 10월 당시 2억7000만원에서 올해 5월 8억8000만원으로 올랐다. 시세 차액 6억1000만원 중 이번 정부에서 상승분이 5억원에 이르렀다. 이명박 정권이던 2013년 1월까지 3000만원이 올라 3억원, 박근혜 정권이던 2017년 1월까지 8000만원이 올라 3억8000만원이 됐다.

이런 탓에 5년 새 세종 특공 아파트에서 발생한 시세차액은 약 17배로 불어났다. 경실련에서 세종시 특공 아파트 중 입주가 완료된 82개 단지의 시세를 조사한 33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2억9000만원에 분양된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8억1000만원이 됐다. 경실련에서 2016년 조사 당시 집 한 채당 시세 차액이 3000만원이었으나 지난 5월에는 시세 차익이 집 한 채당 5억2000만원으로 늘어났다.

경실련은 정부·여당이 세종시로 이전 계획을 발표한 시기와 세종 특공 아파트 가격이 폭등한 시기가 맞물린다고 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세종시 천도론’을 발표한 이후인 2017년 5월 세종시 33평형 아파트 기준 시세는 3억7000만원으로 평균 분양가 2억9000만원보다 8000만원(30%)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여당에서 지난해 7월 ‘세종시 국회·청와대 이전 계획’을 발표한 전후로 시세가 3억60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의 조사에 따르면 입주가 완료된 82개 단지의 집 한 채당 평균 가격은 2019년 12월 4억5000만원이었으나 지난 5월에는 8억1000만원이 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공]

경실련은 “분양 이후 상승한 5억2000만원 중 68%가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계획 발표 이후인 최근 1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상승했다”며 “정부의 설익은 이전 계획 발표가 집값만 잔뜩 올리며 아파트값 상승률을 전국 최고로 만들어 놨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세종시뿐 아니라 혁신도시의 모든 특공 제도를 폐지하고, 이미 분양 받은 공무원들의 실거주·다주택·전매 여부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