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5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국토교통부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앞으로 2~3년 후 집값이 떨어질 수 있어 영끌 등 무리하게 집을 구매한 경우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노 장관은 5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자산 버블이 머지않아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금 영끌해서 구매하면 나중에 처분할 시점에 자산가격 재조정이 일어나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선 “총량은 많지만 수요와 공급이 매칭이 안됐다”고 진단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습 정체 구간인 경부고속도로 동탄∼강남 구간을 입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약 3조 원 안팎의 사업비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노 장관과의 일문일답.

- 하반기 전세난, 집값 안정 위한 추가적인 대책은.

▶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초저금리, 막대한 유동성 등이다. 공급의 절대물량은 적지않다. 총량은 많지만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과 매칭이 안된다. 도심에 맞춤형 주택이 필요한데 수도권에 떨어진 공급이 있었다. 수요와 균형이 이뤄졌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최근 각종 개발에 대한 기대 규제완화의 기대 등도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다.

전세가격도 안정세를 보이다가 반등해서 주의깊게 보고 있다. 전세가는 강남4구 등 대규모 개발과 신도시 사전청약을 앞두고 일시적인 현상도 있다. 전세물량이 전체적으로 예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반기 수급상의 문제는 해소될 것이다. 작년 말 전세 대책을 발표했는데 신축매입 약정 등 대책들도 기존 발표했던 대책에 물량을 더하는 일정을 갖고 있다. 공급대책과 투기차단 대책,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책, 한국은행 금리인상 등 이런 대책들이 동시에 추진되면 집값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른 여러 문제는 어떻게 보는가

▶임대차 3법은 초기에 혼선이 있었다. 당초 세입자 보호하기 위해 계약갱신청구원, 임대료 상한으로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있었다. 현재는 제도 초기 혼란이 정상화 되고 있다. 매물이 회복하고 있고 기존 임차인의 갱신율이 58%에서 78%로 올라왔다. 임대차3법 때문에 전세시장이 죽었다고 하는 게 착시효과다. 전세시장에 허위매물이 등록된 경우가 많았다. 올해 1월부터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전세 매물은 한달 2만여건이 꾸준히 제공되고 있다. 어렵게 과정을 거쳐서 임대차3법이 시행돼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게 하겠다.

- 2·4 대책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2곳이 수도권 편중된 것은 어떻게 보는가.

▶ 지자체 제안 받아서 그중 사업성 있는 지구를 선도사업 후보지로 발표했다. 서울권의 제안이 많아서 지금까지 서울이 많았다. 계속 발굴 중이라서 지방에서도 많은 신청이 있을 것이다.

- 서울시와 민간 정비사업 관련 어떤 점을 논의했나.

▶도심에 필요한 주택이 충분히 공급이 돼야 한다는 게 전제다. 공공이 필요해서 개발할 수 있는 곳은 공공이 개발해야 한다. 다만 집값이 급등하거나 개발 이익이 디벨로퍼 독점이 돼선 안된다. 개발 이익을 공적인 차원에서 공유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 2기 신도시 광역교통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김포, 검단 지역은 철도망 관련된 사업 뿐만 아니라 당장의 버스, 도로 구축 문제를 종합적으로 엮어서 광역교통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김포, 검단 지역은 인천 지하철 2호선이 고양까지 연장되는 사업이 있다.

화성 동탄 2지구 등 다른 2기 신도시는 지연되는 사례가 있다. 특별 대책 지구로 지정해서 김포, 검단 지구처럼 종합적인 광역교통 대책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분양가는 어느 수준인가.

▶ 오는 15일 1차 사전청약이 시작한다. 분양가는 주변시세 60~70% 수준이다. 인천계양 59㎡ 3억5000만원, 남양주 진접 59㎡ 3억5000만원, 성남 복정 51㎡ 6억원 수준이다.

- LH 사태를 어떻게 보나.

▶ LH는 과거 토지 주택 공사가 효율화 차원에서 통합됐다. 문제는 택지 주택개발 입지선정 건설 까지 LH에서 이뤄진다. 몇몇 개인의 일탈의 문제라기보다 구조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게 중요하다. 스스로의 윤리규정이 과거보다 엄중한 잣대를 댈 수 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혁신방안이 이뤄졌다. 국토부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국토부 산하 기관에도 기본적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 2·4대책 차질없이 추진되면 집값이 떨어질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전 세계적으로 자산 버블이 머지않아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 시기가 빨리 올지 2~3년 후에 올지 모르지만 지금 영끌해서 구매한다고 하면 나중에 처분할 시점에 자산가격 재조정이 일어나면 힘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영끌을 통해 이걸 하면 나중에 하락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본인이 투자 책임을 가져야 한다. 신도시 사전청약은 시세 60~70% 수준이다. 도심공공주택은 52개 지구 7만2000호가 예정됐다. 이런 사업 계획이 진행되는걸 보고 하는 것도 방법이다.

- 과천정부청사처럼 태릉골프장 공급계획 등도 계획을 수정할 여지가 있는가.

▶과천은 대체 부지를 찾으면서 당초 4000가구 계획보다 물량을 더 확보했다. 태릉골프장은 구청장 소환문제가 있어 협의 진행을 못했는데 구청장 소환이 종료돼서 곧바로 서울시와 구청과 협의를 개시한 상황이다.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언론에 나오는데 결이 다르다.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다. 과천과 마찬가지로 공급량을 줄여야 한다면 대체 부지를 확보해서 전체적인 공급량을 맞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