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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대출 연장·이자 유예 종료…‘코로나 재확산’에 금융당국 고심
지난해 4월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책
두 차례 6개월씩 연장 끝에 9월말 종료 예정
“코로나 상황 예의주시하며 시간 갖고 살펴볼 일”

지난 1일 서울 시내 한 은행 창구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 상환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의 종료 문제를 놓고 금융당국이 고심에 빠졌다. 금융당국 내부에는 조치 기한인 올해 9월 말 재연장 없이 종료하려는 기류가 강했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폭증에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1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는 오는 9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로 두 차례 6개월씩 연장된 기한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6개월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지원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지난해 4월 처음 시행됐다.

재연장 없이 9월 말로 연장·유예 조치가 9월 말로 끝날 것이라는 관측이 금융당국 안팎에서 지배적이었다. 방역상황 등을 고려한다는 전제 조건을 달긴 했으나 금융당국이 ‘금융정책 정상화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질서 있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내비쳤던 영향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3월 해당 조치를 재연장하면서 함께 내놓 ‘대출자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을 함께 내놓으면서 사실상 ‘더는 재연장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5대 원칙은 ▷금융사의 상환 방안 컨설팅 제공 ▷잔존 만기가 유예 기간보다 짧은 경우 만기 연장 허용 ▷상환 유예된 이자에 대한 이자 미부과 ▷중도상환 수수료 없는 조기 상환 ▷차주가 상환 방법·기간 결정 등이다.

정부도 지난달 28일 ‘2021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4.2%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백신 접종 확대와 확장재정 정책에 소비가 회복세를 탈 것으로 기대되는 데다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었다.

긍정적인 경기 전망과 백신 접종 확대와 나오면서 유예 조치 종료는 더욱 힘을 받았다. 금융권도 실제로 지난 4월부터 유예 기간 종료 후 대출자가 다양한 상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컨설팅 작업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조치 종료에 방점을 찍고 제반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고 수위인 4단계로 격상되는 등 코로나 4차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금융당국은 시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유예 조치 종료 문제는 코로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시간을 갖고 살펴볼 일”이라고 말했다.

8월까지 코로나 상황 등을 살펴보고 9월 초께 유예 조치 종료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계획이다. 강력한 거리두기로 코로나 확산세가 꺾여 4차 대유행 이전 수준이 되면 유예 조치는 그대로 종료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금융당국 내부에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등 변수도 많아 향후 상황을 섣불리 장담하기 이르다는 기류도 퍼져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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