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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연 “빅테크 금융 진출 독과점 폐해 일어날 수”
[123rf]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로 인한 불공정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12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기대와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로 소비자 만족과 편의가 증진되고 있으나 플랫폼의 중심의 사업모형은 금융정보의 집중현상을 일으켜 독과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됐다.

황인창 연구위원은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빅테크가 결제 중심의 1~2개 분야에 진출한 데 반해 카카오는 결제, 예금, 대출, 크라우드펀딩, 자산관리, 보험 등 소매금융 서비스 전반으로 영역을 넓혀나강고 있다”며 “빅테크 플랫폼 중심의 사업모형은 금융정보의 집중 현상을 일으켜 독과점에 따른 효율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고 밝혔다.

황 위원은 카카오와 함께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을 거론하며 “신흥국에서는 빅테크가 기존 금융회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보다 금융회사로서 인가를 받아 기존 금융회사와 직접 경쟁하는 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양한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고 상품·서비스 개발이 촉진돼 산업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란 긍정적 효과도 언급했다.

그러나 빅테크 플랫폼에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면 높은 수수료를 주는 금융회사를 더 유리하게 대우하는 등 불공정 경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과 온라인 또는 플랫폼을 통해 팔리는 금융상품은 소비자 보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작용도 지적했다.

아울러 기술사용에 취약한 계층은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험료 등 서비스에 차별을 당하는 부작용도 우려점으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황 연구위원은 “빅테크의 지배적 플랫폼 구축으로 인한 불공정경쟁, 독점적 데이터·기술 활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빅테크가 접근할 수 있는 비금융 데이터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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