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소비진작 정책으로 채워진 2차 추가경정예산 사업들이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내수진작 관련 예산을 줄이고 소상공인 지원 혹은 손실보상을 위해 업체 당 예산을 최대 3000만원 이상으로 늘려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2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2차 추경 33조원 중 11조8000억원 가량이 소비진작과 관련된 현금 배분 정책이다. 1인당 25만원씩 나눠주는 국민지원금에 10조4000억원, 소득이 낮은 이들에게 10만원을 더 지급하는 저소득층 소비플러스로 3000억원, 늘어난 카드 사용액 일정분을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으로 1조1000억원이 준비됐다.

정부는 당초 7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전망하고 이같은 사업을 구상했다. 경기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사업들이었지만, 코로나가 다시 확산하면서 시행이 어려워졌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셧다운’ 수준인 4단계로 격상됐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는 오후 6시 이후부터 3명 이상 모이지 못한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소상공인 피해지원 예산은 3조9000억원에 불과하다. 자영업자 한 곳 당 최대 900만원을 지원한다.

12조원에 달하는 소비진작 예산을 상당부분을 소상공인 지원으로 돌리면 최대 피해지원 액수는 3000만원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손실보상법(소상공인지원법) 때문에 방역 행정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무조건 지원해줘야 한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2차 추경 내 손실보상법 관련 예산은 6000억원에 불과하다. 전국 집합금지업체는 20만 곳, 영업제한업체가 76만 곳에 이르는데, 이들에게 일괄적으로 나눠줘도 20만원 가량이다. 법을 따르기 위한 추가재원 확보가 불가피하다.

여당 내 대권주자들도 방향성에 동의하고 있다. 정세균 후보는 앞서 “국회는 이번 추경안의 상생지원 10조4000억원을 피해 지원과 손실보상으로 전면 전환할 각오로 신속하고 과감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낙연 후보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이와 관련 “귀국하자마자 2주간 추경 심사를 해야 하는데 국회에서도 그런 지적 많을 것으로 생각돼 변동된 방역상황 등을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며 “방역 상황 4단계가 2주에서 끝날지 몇 달이 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지만 그런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다”고 설명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