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감사원이 금융감독기구 운영 실태에 대 한 감사결과를 내놨다. 사모펀드 사태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감독·검사를 하지 않았 고, 예탁결제원과 기업은행 등이 수탁사 임무를 소홀히 한 사실 등 그동안 제기됐던 드러났던 문제점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육성을 위한 대대적인 규제 완화 과정에서 부작용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점을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목적이다. 크게 나누면 ▷금융산업 선진화 ▷금융시장 안정 ▷ 건전한 신용질서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慣行) 확립 ▷예금자 및 투자자 등 금융수요자 보호 등 4가지다.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 금융위는 지난 정부들에서 특정 분야 육성정책들을 내놨다. 실물경제 에 자금을 공급할 초대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한 다며 증권사 규제를 풀었고, 자산운용시장 활성화 한다며 사모펀드 규제를 풀었다. 정부의 기대와 달 리 초대형 IB들이 중소기업 투자보다는 부동산에 만 열중하고, 자산운용사들은 사모펀드 사태를 일으키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났다. 규제 차익을 틈타 나타난 ‘나쁜 쏠림’이다.

현 정부에서 금융위는 금융과 디지털의 융합에 공 을 들이는 모습이다. 정부의 인허가 울타리 안에서 과 점적 지위를 누려온 기존 금융회사에는 경쟁과 혁신 의 자극이다. 다양한 핀테크가 등장했고 강력한 플랫 폼을 가진 빅테크들도 영역을 넓혔다. 마침내 금융의 가장 본질인 ‘대출’을 다룬 비대면 대환대출 플랫폼 논란에서 빅테크와 기존 금융사들이 정면충돌했다.

소비자 편익 증진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관건은 플랫폼이다. 금융위는 빅테크나 핀테크 등 소 비자 접근이 쉬운 채널로 운용돼야 한다는 입장이 다. 반면 은행권은 빅테크 종속을 우려한다. 플랫폼 이 출범되면 아무래도 금융회사는 지금보다 부담이 커진다.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지만 잘못된 선택을 할 위험도 함께 커질 수 있다. 플랫폼들도 경쟁을 벌여야 한다. 가장 유리한 쪽은 역시 빅테크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와 대형 플랫폼기업의 독과점 규제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소비자 편익을 추구하며 빅테크의 시장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졌고, 이제는 오히려 그들의 불공정경쟁에 소비자 이익을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다. 공급자 간 경 쟁이 치열할 때는 이용자가 이익이지만 경쟁에서 승리한 독점적 공급자가 등장하면 상황은 역전된다.

“현명한 사람은 천 가지를 생각하지만 그중에 반드시 한 가지는 놓치는 일이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천 번 생각하면 반드시 한 번은 얻는 것이 있다.” (知者千慮 必有一失, 愚者千慮, 必有一得)

사기 회음후 열전에 나오는 말이다. 연(燕)나라를 무력으로 공략하려던 한신을 말리는 과정에서 이좌 거라는 책사가 계책을 내놓으며 한 말이다. 아무리 명장이라도 완벽할 수는 없으며, 평범한 사람도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 묘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미래 유망 산업 지원은 정부로서 당연한 역할이 다. 규제 완화가 규제 차익의 기회로 오용돼서도 안 된다. 지나친 쏠림은 독과점을 낳고, 경쟁을 제한하며,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 지만 분명 놓치고 있는 허점이 있을 수 있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